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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사채·투자업자로부터 룸살롱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사채·투자업자 김모씨의 공소장에서 특검은 “김씨는 2020년 10월 지인을 통해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을 소개받았다”며 “추후 형사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김상민에게 고급 접대부들이 접객하는 룸살룽(소위 ‘텐프로’) 및 골프 접대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런 접대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있었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2021년 11월말부터 12월 초 사이 ‘내가 이번에 제22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다, 올해 12월 말까지 창원에 내려가야 하니 그전까지 카니발을 한대 리스(임차)로 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이를 승낙했다. 특검은 이렇게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전달한 차량 임차료 등 불법 정치자금이 4139만2760원 상당이라고 봤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오는 14일 결심 재판이 열린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친한동훈계 등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당내 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한 전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조사인(한 전 대표)과 가족은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글을 올린 것을 사실상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언론사 사설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게재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무감사위원회가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한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일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행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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