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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회사에 앞서 “이번 공청회는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 의미에 관해 제가 착용하고 온 넥타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한글 자모음이 새겨진 모양의 넥타이를 가리킨 천 처장은 “지난 9월 이틀간에 걸쳐 세종국제컨퍼런스가 열려 세계 10여개국 법조인들이 왔다”며 “세종대왕이 지식인층과 귀족이 독점하던 사법 권력을 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든 것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신속성과 저비용 사법처리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이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이번 공청회는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권을 더욱 절실하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신 읽었다. 이 차관은 “시대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쟁점들이 다뤄지는 만큼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본청원’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3일에 걸쳐 열리는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은 우선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국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의 수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덕분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반이 여전히 ‘반도체 원포인트’에 가깝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불과 2023년, 삼성 반도체는 15조 원, SK하이닉스는 8조 원 적자를 냈다. 극심한 사이클 산업에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걸어온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 지금의 호황은 위기가 재연되기 전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의존해왔다. 이 구조는 산업화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반도체·방산이 선전하는 사이, 철강·자동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많은 주력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보호무역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로 성장한 나라가 수출 동력을 잃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더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스타트업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K-POP 세계화를 주도한 ‘하이브’,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반도체 스타트업 ‘파두’가 그러한 사례다. 이들은 작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승부를 걸었고, 그 도전은 산업 전체에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상장 과정의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은 대체로 ‘범죄적 의도’라기보다, 고도 성장 단계에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미숙함’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상장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실한 한국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스타트업에게 혁신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성숙한 대기업 수준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본시장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기준에 머물러 있고, 고위험·고성장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도 정작 국내 상장과정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는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가 낡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도와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 상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회계·공시·거버넌스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의적 부정은 단호히 처벌하되, 미숙함에서 비롯된 오류는 개선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도 필요하다. 가혹한 처벌만으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
고(故) 이병철 회장이 강조했던 ‘사업보국’의 정신은 독점적 대기업만의 구호가 아니다. 오늘날 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이들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에게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과거의 구조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는 새로운 기업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들을 키우기 위한 제도의 책임, 국가의 역할,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변화가 절실한 지금이 마지막 시간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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