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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속여 30돈짜리 금팔찌를 들고 달아난 50대 용의자가 4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가 “옆 카페 사장인데 가게에 가서 현금을 가져다주겠다”고 주인을 속인 후 30돈짜리 금팔찌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와 버스, 기차 등을 갈아타고 도주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도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도피 중 훔친 금팔찌를 현금화해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엔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과 불편이 심해지기 쉬워 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잘 보온하고 스트레칭과 체중 관리로 관절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가운 공기는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쉽게 경직시켜 통증을 악화시킨다. 보온을 위해선 무릎, 허리, 손가락 등 관절염이 있는 부위를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의류와 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실내에서도 무릎 담요를 쓰거나 난방기기를 이용해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통증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 정구황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은 “추워지면 관절 주변 조직이 수축하고 혈류가 줄면서 통증 민감도가 높아진다”며 “관절 질환이 있다면 겨울철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추위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관절 유연성과 근력의 저하를 부추길 수 있다. 하루 10~15분이라도 허리·무릎·고관절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면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 환경에서도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활동량 감소로 체중이 늘기도 쉬운데, 늘어난 몸무게는 몸을 지탱하는 관절의 하중 증가로 이어지므로 적절한 실내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정구황 원장은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고강도 운동을 떠올리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라며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근력이 약한 노년층이라면 발목에 물병이나 쿠션 등을 올려 다리를 들어 버티는 동작,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 등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증이 심해졌을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관절 경직이 더해져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질환 부위가 아프다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관절염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생활 관리를 병행하기만 해도 말기 단계로 진행되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
겨울에 통증이 유독 심해지는 환자의 경우 관절 상태에 따른 맞춤형 보존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 연골 손상과 통증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골주사(히알루론산 주사), 줄기세포 기반 연골재생치료(카티스템) 등 비교적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효과를 보는 환자도 많다. 다만 연골이 닳아 손실된 범위가 넓고 관절이 본래의 기능을 잃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인공관절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절개를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인 최소침습 수술법과 로봇 인공관절수술이 도입되면서 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흔한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같은 단계라도 환자별 관절 상태와 통증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수술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하게 진단한 뒤 다양한 치료법 중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구황 원장은 “겨울철에는 활동량 감소와 추위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지만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증상 악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통증이 지속된다면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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