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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윤석열 사형 구형’ 외신도 조명···“계엄, 온 국민 충격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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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01-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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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자 외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사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률상 내란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기까지 경과와 이번 구형의 의미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NYT는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내란죄로 기소된 마지막 대통령은 독재자 전두환”이라며 “전두환은 1979년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민주화 운동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아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한국인들은 수십년간의 군부 통치 이후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고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시도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일부는 국내 정치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의 술책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도 이번 결심 공판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마이니치신문은 특검이 불법계엄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아랍 매체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특검의 최종변론을 전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보도와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해당 기사를 올렸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절차도 막바지에 도달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는데도 이날 법정에 나온 변호인단에게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튿날인 14일 새벽에야 종료됐다. 재판이 길어진 데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9시간 변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하루 만에 마치지 못했고 이례적으로 결심공판 기일을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서증 조사에 시간을 썼다.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을 문제 삼았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때 했던 주장의 반복이었다.
수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고 피로감은 높아졌다.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케플러와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을 언급하며 서증 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60명 규모의 방청석은 늦은 밤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들을 향해 응원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소리치는 이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 후 특검이 최종진술을 하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번 제지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등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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