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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한·일 정상,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협력…인도적 사안 통해 ‘과거사’ 문제 관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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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1-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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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한·일 정상이 13일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인도주의적 사안의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몰돼 사망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차 사나에 총리와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서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총 183명이 사망했는데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탄광 측은 사고 이후 갱도 입구를 막았다. 일본 정부도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대신 1991년 결성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나서 2013년 추도비를 건립했고 유해 발굴을 추진했다. 단체는 2024년 갱도의 입구를 발견해 수중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8월 인골 수 점을 찾아냈다.
한·일은 그간 해당 유골의 DNA 검사 등을 두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신원 확인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의 신원이 조선인으로 특정되면 한국으로 봉환될 수 있다.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리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의 이번 결과물은 과거사 문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의 공조를 통해 신뢰를 쌓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향후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휘발성이 큰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사망자 중 일본인이 포함된 점이 부담을 더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전체 유해 수습을 위한 작업까지 나아갈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양 정상의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유해 수습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련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이 대통령과 회담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오는 2월22일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총리가 되기 전에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총리 선출 이후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8일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내놓았다.
1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넘어섰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와 엔화 약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장보다 13.69포인트(0.29%) 오른 4706.33에 거래되며 4700선을 웃돌았다. 최근 강세를 보인 조선·방산주와 현대차그룹주는 주춤하지만 원전주와 삼성전자(0.22%), SK하이닉스(0.54%) 등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올해 모든 거래일 상승마감해 이달에만 45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증시는 강세지만 원화는 약세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2원 오른 달러당 147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1479.2원까지 오르며 1480원까지 0.8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환율이 1484원을 넘겼던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지정학적 불안심리가 고조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의 조기총선과 재정확대 전망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며 원화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9엔을 웃돌면서 지난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국의 외환시장 안정책에도 국내 외환수급 여건도 악화되면서 원화 약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9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환율이 1450원을 웃돈 지난 8일 이후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개인투자자는 이달(13일 기준) 동안 해외주식을 21억9841만달러(3조2500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어젯밤은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 검사 두 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 됐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 구형을 받았고 한 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내란 특검은 전날 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밤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홍 전 시장은 “정치 검사 둘이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분탕질 치던 지난 4년은 참으로 혼란스럽던 시간이었다”라며 “제명 처분이 끝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같이 쓸어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비리와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당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건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뺄셈 정치가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정치”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전날 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나오고 페이스북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한 권력은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며 “계엄 두 달 전에 이미 탄핵 된다고 공개 경고까지 했건만 보수 출신 대통령만 다섯명째 감옥 가는구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이들을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경쟁했고,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한 전 대표와 겨뤘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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