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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최대 7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형태로 바뀐다. 계약 초기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은 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 초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의 이득이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이는 수수료 지급 구조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 비율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보험상품이 판매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 수수료 대부분을 선지급해왔으나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을 유지하기보다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해 실적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급수수료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200% 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후 첫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 위주로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롯데마트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K쇼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본인 방문객이 급증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외국인 고객 수가 전년 대비 23% 늘면서 외국인 매출도 30%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은 외국인 매출이 전체의 약 40%에 달할 만큼 외국인 비중이 높다. 무료 짐 보관 서비스와 캐리어 포장대, 외화 환전기 등 편의 인프라를 갖춘 게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초대형 옥외광고를 선보인 게 대표적이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 300만명이 오가는 일본 도심 한복판에서 한 달간 ‘한국 여행의 빈틈을 롯데마트로 채우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주목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전용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해 인기 상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일본을 겨냥한 마케팅은 실제 매장 방문으로 이어졌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일본인 입국자 수와 롯데마트 내점 객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11월 방한 일본인 중 약 17%가 롯데마트를 찾았다. 롯데마트는 “전월 14%대와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한 수치로 일본인 관광객 5.8명 중 1명꼴로 롯데마트를 방문한 셈”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올해 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대만 라인페이와 협업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한국 관광 홍보관 ‘하이커 스테이션’에서 대만 관광객에게 쿠폰 패키지를 증정한다. 다음달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 대상 프로모션을 펼치고, 오는 3월까지는 롯데마트 단독 알리페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올해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여행 필수 코스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세균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제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 자동차와 가전, 섬유 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위해 제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 금지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제품으로 확대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기타 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음성정보 변환 청취도 지원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시 구제 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장한다.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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