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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줄었다···가평·양양 월별 체류인구 배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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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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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올해 2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불법계엄 여파에 더해 봄철 꽃샘추위와 여름철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생활인구통계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적 통계로 지난해부터 공표됐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와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것이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난 2분기 월평균 생활인구는 1년 전보다 3.0% 줄어든 2794만명이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 5월 생활인구(3137만명)는 전년 대비 3.8% 늘었지만 4월(2524만명)과 6월(2721만명)은 각각 전년 대비 8.9%, 4.5% 감소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인 체류인구 배수는 5월에 5.5배로 가장 높고 이어 6월(4.6배), 4월(4.2배) 순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4월에는 꽃샘추위와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줄면서 생활인구가 감소했고, 5월에는 긴 연휴 효과 등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6월에는 이른 더위로 인해 생활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생활인구는 통상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름 휴가철에 가장 크게 늘었다가 겨울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관광·통근·통학 등 외부에서 온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는 약 3.2일이었다. 평균 체류시간은 11.6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7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체류인구 배수의 경우 4월에는 경기 가평(10.7)에서 가장 높았다. 5월과 6월에는 강원 양양의 체류인구 배수가 각각 16.8, 16.1로 가장 높았다. 가평은 남이섬 찾은 휴양객, 양양은 서핑객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인당 평균 카드 사용금액은 12만원이었다. 월별로 보면 4월이 12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월(11만9000원), 5월(11만7000원) 순이었다. 사용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강원 지역은 생활인구 중 하루 종일 체류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카드소비액도 높은 특성이 나타났다”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관광 모델이 정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새벽 마차도가 노르웨이 오슬로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청바지와 패딩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호텔 밖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모여든 지지자들은 “자유!”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마차도를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했다.
마차도는 악천후로 오슬로 도착이 늦어져 전날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는 불참했다. 그의 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리 수상했다. 아나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마차도는 “자유를 위해 기꺼이 싸워야 한다”며 “이는 길고 어려운 여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했다. 아나는 “어머니는 자유로운 베네수엘라에서 살기를 원하며 그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로 곧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시상식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 계기 기자회견을 하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 7월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에 도전했으나 정부가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의 3선 취임 반대 시위 참여 이후 베네수엘라 모처에서 은신해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2014년 마차도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2달 동안 준비한 작전을 토대로 극비리에 출국을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그는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한 채 이동하는 등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마차도는 지난 8일 11개월간 은신해온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촌 마을까지 이동했고 10시간 동안 작은 목재 어선을 타고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다. 마차도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하며 체포를 피했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마차도가 퀴라소로 향하며 해상을 횡단할 때에 미 해군 전투기 F-18 2대가 근접해 선회 비행을 하며 호위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마차도가 특정 지역을 지나도록 조율해 미군이 배를 폭파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WSJ에 말했다. 마차도는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파견한 민간 계약업체 관계자가 그를 맞이했다. 이후 마차도의 지인의 전용기가 미국 메인주 뱅고어시에 들른 후 그를 태워 오슬로로 향했다.
요르겐 바트네 프라이드네스 노벨위원장은 시상식에서 “마차도가 이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비록 이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차도가 무사하며 오슬로에서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마차도는 시상식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에서 “내가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애써준 수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를 출국한 마차도가 이후 해외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는 등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레코더드퓨처의 베네수엘라 전문가 제프 램지는 “마차도는 이 순간을 장기적인 망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마차도가 워싱턴의 전략을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 방향으로 명확히 이끌도록 시도할 기회”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로 귀국 시 입국이 금지되거나 체포 및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타렉 윌리엄 사브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마차도가 노르웨이에 간다면 도피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7년도 예산 역시 확장재정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5개 청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형법 위주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며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만약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권면직한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인사 문제로 뒤숭숭한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심야 노동을 하다 많이 죽는 것 아니냐”라며 “쿠팡은 새로운 고용·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는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의 노동자 생활 경험과 일터에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여동생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기를 바라는 바보 같은 노동자가 있겠느냐”면서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은 잘 줄지 않는다”며 “직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한 130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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