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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오세훈 “대통령 ‘대책없다’ 발언, 집값 올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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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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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당시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은 아니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조성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쳤다”며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2020년 시작됐을 때는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 삼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인데 시민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시의 시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과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은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 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태안경찰서는 10일 발전소 IGCC 건물 화재 현장에서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안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화재는 태안화력 내 4층 규모의 IGCC 건물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식반을 투입해 1층 설비 구조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잔해를 수거하며 원인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합동 감식에 앞서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1층에 설치된 열교환기 파이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는 태안화력 측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은 당시 건물 3층에서 보온덮개를 씌우는 작업 중이었다. 신고자와 목격자들 역시 “1층에서 큰 폭발음이 들린 뒤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스 등 인화성 물질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보한 잔해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IGCC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전환한 뒤 이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국내에서는 태안화력에만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조만간 부상자를 비롯해 현장 작업자와 태안화력 관계자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2시43분쯤 발생한 화재는 약 1시간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IGCC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합동 훈련으로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동해 공역에서 공동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랭한 이후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11일 엑스에 “우리 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은 일·미 공동훈련을 실시했다”며 “이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강한 의지와 자위대 및 미군의 즉각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일·미 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미·일은 전날 실시한 전술 훈련에 미 B-52 전략 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 3대, F-15 제공우위 전투기 3대 등 총 8대를 투입했다.
이번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와 오키나와현 공역에서 합동 훈련을 한 다음날 진행됐다. 앞서 방위성은 지난 9일 동해에서 출발한 러시아의 Tu-95 폭격기 두 대가 동중국해에서 중국 H-6 폭격기 두 대와 합류해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루 간격을 두고 중·러와 미·일이 벌인 비행 합동훈련은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 함재기가 지난 6일 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레이더 조준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행동들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미·일 동맹을 과시하고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목적으로 직접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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