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사유와 성찰]누가 길 잃은 양인가 > 자유게시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사유와 성찰]누가 길 잃은 양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12-24 06:56

본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십여 년 전, 남도의 작은 암자에 머물 때였다. 지인 몇분과 조촐한 차담을 나누던 중 처음 뵙는 한 분이 케이크 두 상자를 내밀었다. 나는 감사 인사 대신 불평을 쏟아냈다. 혼자 사는 암자에 하나면 충분할 텐데, 두 개나 가져와 소박함의 질서를 흐린다는 핀잔이었다. 쌓이는 음식에 예민해 있던 마음이 거칠게 튀어나온 것이다. 나는 그 일을 곧 잊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날의 장면이 문득 떠올랐다. 수행자라는 외피에 갇혀 사람의 정성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분에게 깊이 죄스러웠다. 말로 꺼내지 못했을 무안함과 상처가 뒤늦게 또렷이 전해졌다.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그분은 당시의 서운함이 오래 남아 절이나 스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십 년이 지나 받은 사과에 응어리가 풀렸고,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이 일을 계기로 갈등과 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은 쉽게 다친다. 하물며 신체적 폭력, 집단 괴롭힘, 심리적 갑질, 성폭력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뿌리째 흔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등과 폭력 앞에서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까.
첫째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깊은 공감이다. “모든 생명은 죽임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그러니 이 일을 나에게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공감이 회복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한다. 물론 합당한 징벌은 꼭 필요하다. 붓다 당시 승단의 계율과 징벌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 중심에는 이참과 사참, 곧 성찰과 책임 수용이 있었다. 부끄러움이 결여된 징벌은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찰보다 회피에 더 익숙하다.
둘째는 피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삶은 회복되지 않는다. 치유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진심’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며 참회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린다.
셋째는 피해자의 회복 이후, 가해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예수는 일흔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며, 길 잃은 한 마리의 양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길을 잃은 존재였다. 가해자가 회개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오늘날 우리가 징벌을 넘어 ‘회복적 정의’를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해자’ 혹은 ‘나쁜 사람’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행위를 현재와 미래에까지 고정시켜 회생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업보는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할 뿐, 사람의 본질을 영원히 규정하지 않는다. 붓다는 “나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행위가 고결하면 그를 고귀한 자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자리를 남겨둔다.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한다”는 말은 엄밀히 성립하지 않는다. 나쁜 일을 했기에 나쁜 사람이라 불릴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에게 현재까지도 ‘악인’이라는 꼬리표를 관성처럼 붙인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는 ‘알권리’나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한때의 잘못을 평생의 낙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고착된 이름은 사람이 과거를 딛고 새로이 살아갈 가능성을 차단한다. 진심 어린 참회와 함께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포용은 회복의 토대다. 대승불교의 계율 또한 참회한 이를 끝내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 역시 허물이라 말한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용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이기 이전에 미움과 원망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자비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갈등 해결을 징벌에만 맡긴다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사실 확인, 대화와 경청, 진심이 담긴 사과와 용서, 그리고 회복을 향한 협력이 필요하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이 길 말고 모두가 함께 덜 아프게 살아갈 다른 길이 과연 있을까.
[주간경향]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지난 11월 수능 시험일 직전까지 1년간 매주 한 번씩 오전 6시 55분 알람에 맞춰 SRT앱을 실행했다. SRT는 탑승일 30일 전 오전 7시에 표 예매를 시작하는데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고3인 딸이 주말마다 서울 입시학원의 현장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자칫 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시작한 일정이다. A씨는 “깜빡하고 2~3주 전까지 예매를 안 해두면 표가 매진돼 온종일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며 취소표를 뒤져야 한다”고 했다.
충남 천안에서 KTX를 타고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소영씨의 경우 자유석 제도를 이용해 교통비를 아끼고 있다. 자유석 제도는 가격은 낮춰주되 별도로 지정된 자유석 지정칸 빈 좌석에 앉아갈 수 있도록 하는 표다. 탑승객이 적으면 일반실에 앉아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김씨는 거의 좌석에 앉아본 적이 없다. 그는 “빈자리는커녕 복도나 열차 연결하는 곳까지 사람이 꽉 찬 채로 타고 내린다”며 “갈수록 심해지는데, 특히 월요일은 지옥철”이라고 말했다.
국내 고속철도가 상시 매진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명절 기간에나 볼 법한 예매 전쟁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일상이 되면서 사설 예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비싼 벌금에도 부정승차를 감수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내년부터 KTX 열차까지 수서역에 투입, 좌석 부족 현상을 숨통이라도 틔워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선로·열차 부족이라는 인프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 수년간은 예매 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객은 KTX 9000만명, SRT 2600만명으로 1억160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4%(600만명) 증가한 것으로, 전체 간선철도(일반+고속) 이용객의 68%에 달한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2019년 9500만명으로 1억명에 육박했다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6100만명으로 급감했는데 2021년 7000만명, 2022년 9500만명, 2023년 1억1000만명 등 매년 수백만명씩 늘고 있다.
고속철도 이용률은 112%(KTX 105.8%·SRT 134%), 승차율은 67.1%(KTX 64.5%·SRT 78.1%)다. 이용률이란 공급 좌석 수 대비 이용객 수를 말하는데, 서울~부산 구간 열차에서 서울~오송, 오송~부산처럼 구간별로 이용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00%를 넘길 수 있다.
이와 달리 승차율은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좌석이 모두 얼마나 팔렸는지를 나타낸다. SRT의 승차율이 78.1%라는 말은 새벽부터 심야까지 운행하는 모든 열차 좌석 10개 가운데 8개가 팔렸다는 뜻으로, 수서~오송 구간 등 주요 노선에서는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낮시간대까지 매일 표가 매진된다.
김경택 철도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에 더해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신규 노선이 계속 개통되면서 중장거리 이용객이 크게 늘었고, 세종시나 혁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출퇴근 수요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차량공유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장거리 직접 운전 필요성의 감소, 외국인 여행객 증가 등도 철도 수송 수요를 크게 늘렸다. 외국인 철도이용객은 올 상반기에 284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증가한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런 ‘상시적 매진’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낭패를 겪기도 한다. 회사원 정수진씨는 “특가를 보고 호텔까지 다 예약했는데 기차표 때문에 여행을 못 갈 뻔했다”면서 “호텔 취소가 안 돼 결국 밤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루를 그냥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
기차표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마음먹고 무임승차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SRT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조사된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80만3000건이다. 2021년에 5만7000건이었던 부정승차는 지난해 24만200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의원실은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상시화되면서 부가운임을 내고서라도 고속열차를 타야 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약 사이트가 열리면 일단 무더기로 예약한 뒤 취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표가 부족한 상황을 더 부채질한 것 같다”며 “부정승차 부가운임, 취소 수수료 확대로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은 지난 5월부터 승차권 위약금(취소수수료)을 최대 2배 인상해 운영 중이다. 부정승차 부가운임도 기존 대비 2배로 높였다.
시장에서는 취소표 예매를 대행해주는 사설업체까지 등장했다. B업체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의 표를 지정하면 실시간으로 취소표를 검색해 원래 운임에 수수료를 더해 표를 판매한다. 표가 확보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 다만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나 위탁판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승차권을 정가보다 높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장호 한국교통대(철도인프라공학과) 교수는 “철도는 주택처럼 공급할 때까지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어야 했다. 코로나19 직전에 이미 차량 주문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막혔고, 코로나19 때는 ‘승객이 줄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거다’ 등의 이유를 들어 재정당국이 차량 주문 요구를 막았다”면서 “논란이 되는 평택~오송 복복선화(4차선) 사업도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시켜 이제 겨우 시작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평택~오송 구간은 중부권에서는 서울, 용산, 수서발 열차가, 남부권에서는 부산·광주·목포·여수·진주·마산발 열차가 모두 지나가는 구간이다. 하루평균 190대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차를 새로 투입할 수조차 없다. 앞서 한 차례 예타 탈락으로 사업이 지연된 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2023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최대 352회의 차량이 다닐 수 있어 증편에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일러야 2028년에나 완공될 전망이다.
때문에 정부는 코레일과 SR의 단계적 통합작업(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0량짜리 KTX 차량을 수서역 SRT 노선에 일부 순환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편성·운영이 완료되면 현재 하루평균 25만5000석 수준인 고속철도 좌석이 하루 최대 1만6000석 더 늘어날 것으로 코레일은 추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KTX 차량을 수서역으로 돌리면 서울역 출발 좌석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차량 운용계획에 융통성이 생기면서 대기시간을 줄이는 효과로 감편 없이 좌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이 역시 신규 열차 추가나 병목 노선 해결 같은 인프라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어서 미봉책에 그친다.
이 교수는 “결국은 증편이 이뤄져야 예매 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열차를 지금 주문해도 4년 걸리는데 하루라도 빨리 주문해서 10량짜리 열차를 20량짜리로 만들고, 병목구간 해소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투표 성향으로 이념점수를 측정해보니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서는 주요 법안을 두고 견해차가 컸던 데다 12·3 불법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며 쟁점 의안이 많아지면서 이념점수가 더 벌어졌다. 올해 거대 양당 간 이념점수 차이 추정값은 지난 20년 중 가장 높았다.
22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함께 22대 전현직 국회의원 304명이 개원 이래 지난 10월2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 862개 의안의 표결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추론 방법을 이용해 의원별 이념점수를 측정했다. 그 결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 평균 이념점수 거리는 2.160점으로 21대 국회의 1.676점, 20대 국회의 1.608점에 비해 큰 차이로 벌어졌다.
의원별 이념점수는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에게 비슷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의원들 간 상대적 위치를 보여준다.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경향이 높은 법안을 편의상 ‘진보’와 마이너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경향이 높은 법안을 편의상 ‘보수’와 플러스(+) 쪽으로 두고 의원별 점수를 계산했다. 여기서 진보, 보수는 상대적 개념으로 엄밀한 사상적 의미를 지니진 않으며, 통계 수치의 변화가 실제 이념 변화와 연결되진 않는다. 다만 의원 혹은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할 수 있다. 통계적 추정이기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다.
지난 20년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이념점수 차이를 연도별로 추정해본 결과 올해 두 정당의 이념점수 차이는 1.299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4년 1.273점을 넘어섰다.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이 벌어져 정치적 격량이 극심하던 해였다. 올해는 그보다 더 양 정당 간 이념 차이가 심해진 것이다. 한규섭 교수팀은 “거대 양당의 이념점수 차이는 대개 각 정권의 임기 초에 올라갔다가 임기 중 점점 하락하는 등 부침이 심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쟁점 법안이 많았다. 반대 표결 성향이 높았던 진보 의안은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 있었는데 둘 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5차례나 행사하기도 했다. 보수 의안 중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반대 표결 성향이 높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결국 부결됐다.
양당 간 차이와는 달리 현재 당대표의 이념점수 거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가장 진보 성향을 보인 의원을 1위로, 가장 보수 성향을 보인 의원을 304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9위(-0.661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1위(1.050점)를 기록했다. 두 대표 모두 각 당의 평균 이념점수보다는 중도에 가까웠고, 거리 역시 1.711점으로 양당 평균 거리보다 좁았다. 대표 취임 전 친한동훈계로 분류됐던 장 대표의 이전 표결 성향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실질적 정책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대표의 이념점수 차이는 컸다. 전현직 원내대표를 비교해보면 민주당 박찬대·김병기 의원과 추경호·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거리는 각각 2.259점, 2.222점으로 평균보다도 오히려 멀었다. 박찬대(124위)·김병기(150위) 의원의 이념성향은 민주당 중에서는 온건한 편이었지만 추경호(283위)·송언석(287위) 의원의 이념성향은 국민의힘 중에서도 강경한 쪽에 속했기 때문이다.
당별 의원 평균 이념점수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1.346점으로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0.993점인 진보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0.936점, 국민의힘은 1.224점이었다. 개혁신당은 0.272점으로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입장과 비슷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거리(1.208)보다는 국민의힘(0.952)과의 거리가 다소 가까웠지만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한규섭 교수팀은 “조국혁신당은 강성 진보 유권자층의 지지를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끌어내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위치인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지지율 유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의원들을 좌표상에 배치해보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 없이 완전히 갈라졌다.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김상욱 의원(0.073)보다 더 진보적인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모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있었는데 김상욱 의원보다 진보적인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진보적인 조경태 의원(0.442)보다 보수적인 의원도 없었다.
진보 성향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1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2.659)이 차지했다. 신 의원의 뒤를 이은 진보 성향의 ‘강경파’는 이수진(-2.364), 이용우(-2.086), 민형배(-1.920), 고민정(-1.869) 민주당 의원 순이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유정 전 의원이 -1.545점으로 13위를 한 것이 눈에 띄었다. 조국혁신당 의원 중에서는 정춘생, 이해민 의원도 각각 11위(-1.699), 15위(-1.534)로 상위권이었다.
가장 보수적 표결 성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304위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2.660)이다. 한 의원의 뒤를 이은 보수 성향의 강경파는 국민의힘의 윤한홍(2.115), 최은석(2.066), 박충권(2.042), 박대출(2.018) 의원 순으로,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의원들이 상위권 다수를 차지했다. 역시 친윤계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98위(1.796), 권성동 의원도 288위(1.563)를 기록했다.
민주당에서 온건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들을 꼽아보니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0.300), 채현일(-0.427), 황희(-0.439), 김영진(-0.468) 의원 순으로 보수 성향이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의원 시절 이념점수만 놓고 보면 -0.554점으로 온건파 상위 20위권 내에 들었다. 현 국가안보실장인 위성락 전 의원(-0.509),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의원(-0.573) 등 현 정부 주요 인사가 온건파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도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0.602), 권영진(0.603), 한지아(0.644) 의원 등 순으로 진보 성향이 높아 온건파로 분류됐다. 권영진 의원을 제외하면 조경태, 김예지, 한지아 의원처럼 대체로 친한계로 분류되거나 김재섭(0.685), 김용태(0.860) 의원 등 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해온 의원들이 온건파 상위권을 차지했다.
강성 이미지이지만 표결 성향은 온건하게 드러난 의원들도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일 대여 강경 발언을 내놓았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념점수가 0.949점으로 전체 214위에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왼쪽에서 17번째로 온건파에 가까웠다. 법사위에서 주 의원과 반대편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념점수는 전체 190위(-0.429점)로 같은 당 의원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 표결 성향을 띄었다. 범진보 진영 중에서도 4번째로 보수적이었다.
강경 이미지로 손꼽히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도 81위(-0.949), 108위(-0.813) 등으로 전체 범진보 진영 의원 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성향을 나타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강성 이미지에 걸맞게 이념점수도 1.688점으로 296위를 기록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 축에 속했다.
지역별로는 전북(-1.046), 전남(-1.023), 광주(-1.014) 등 호남 지역 의원의 평균 표결 성향이 가장 진보적으로, 대구(1.289), 경북(1.228), 부산(1.067) 등 영남 지역 의원들의 표결 성향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나눠보면 지역별 순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충북 출신 의원들의 이념점수가 -1.303점으로 전북, 전남 출신 의원보다 더 진보적이었다. 국민의힘은 강원 출신 의원들의 이념점수가 1.739점으로 대구, 경북 의원들보다 더 보수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선수별로 표결 성향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선수가 높아질수록 온건한 표결 성향을 보였다. 초선 평균 이념점수는 -1.002점이었는데, 4선 이상은 -0.742점이어서 좀 더 중도 쪽으로 이동했다. 한 교수팀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재공천을 위해 당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열세 상황에서 다선 의원들도 매우 강경한 표결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역구의 정치 성향과 가장 괴리가 큰 의원들도 분석했다. 지역구별로 지난 총선에서 범보수 계열 정당의 득표율과 해당 지역구 의원 이념점수의 관련도를 회귀분석한 뒤 회귀선에서 가장 먼 의원을 뽑았다. 지역구 민심보다 더 진보적 표결 성향을 보인 의원은 민주당 이수진(경기 성남중원), 고민정(서울 광진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 순이었다. 반대로 더 보수적 성향을 나타낸 의원은 국민의힘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나경원(서울 동작을) 순이었다.
가장 많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으로 92건의 표결에 기권했다. 기권은 소속 정당의 주류 의견에 실질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의원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기권했다. 민주당 기권표가 가장 많았던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으로 전체 기권수 37건 중 35건이 민주당 의원의 기권표였다. 국민의힘 기권표가 가장 많았던 법안은 ABC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신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기권수 31건 전부가 국민의힘 의원의 기권표였다.

이전글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남 갯벌,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하루 554만원 경제 효과 25.12.24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5.1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