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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경찰 “사법기관 침입이 ‘국민저항권’이란 잘못된 관념 군중에 주입”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전씨 “들어간 팀들 완전히 우리 팀 아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서울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실전 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 초년생이 될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전·월세 계약 내용을 교실에서 배우고, 실제 매물로 등록된 주택을 찾아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결합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실제 계약서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짚어줄 예정이다.
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전용 교재를 제작해 활용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 교수를 초빙해 계약 실무 관점의 전문성도 보강했다”며 “전세 사기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장 체험도 연계한다. 참가 신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으며, 임장은 3인 1조 소수정예로 운영된다. 현장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 매니저가 동행해 실제 매물 주택에서 계약 전 확인할 항목을 안내하고, 참가자들이 질문하고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검사항목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원수 및 정수 검사항목에 잔류성이 큰 ‘과불화화합물’ 2종(과불화펜탄술폰산·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옥사이드 다이머산)을 추가한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화학물질 그룹으로, 자연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기도 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지역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의 경우 법정항목 60개, 법정감시항목 30개 외에도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감시항목 242개를 포함한 총 332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수준(166개)의 2배,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60개)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국내 광역시 6곳 중에서도 검사 항목이 가장 많다.
대구시는 올 들어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원수에 대해서도 법정항목 38개와 법정감시항목 4개, 자체감시항목 280개 등 총 322개 항목을 검사한다.
또한 시는 낙동강 수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해 추적분석과 함께 특별 수질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낙동강 7개 지점에서 191개 항목의 검사가 이뤄진다. 낙동강 상류지역 수질검사, 미량유해물질 집중검사 등 감시 시스템도 강화한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큰 미규제 오염물질을 선정해 검사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수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질검사 항목 확대 등으로 원수부터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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