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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속보]“윤석열 탄핵 땐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감사원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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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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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지난 2월 SNS에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김 위원 등에 대해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위원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은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남겼다. 김 위원은 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를 포함해 총 8차례 “좌파” “민주당” 등을 언급한 글을 SNS에 게시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월10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내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향후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런 행태를 방치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김 위원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에 “공직자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민원을 종결했다. 인권위가 김 위원에 대해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과 의결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 부당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 의원들이 당 쇄신을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혜택을 누렸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선인 박정훈 의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이 정계 은퇴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최근 당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작심 비판한 것을 들며 “이철규 의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어서 (회의에) 갔어야 되는데 발언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 같은 경우 (윤석열) 정권 내내 실세로서 여러 가지를 누렸기 때문에 정권의 몰락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한 뒤에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필요성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며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다시 보는 거다.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초선 A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큰 사건이 있으면 책임지고 불출마하는 일이 늘 있었다”며 “다만 시기상 총선 직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 B 의원은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등 일련의 당 상황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 C 의원은 “총선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은 시기상 이른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당도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남권에서 몸은 사리면서도 공천받아 3·4선까지 한 분들이 있다”며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과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절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장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자, 그동안 당 상황을 관망해온 다른 중진 의원들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등에서 당선이 유리한 대구·경북(TK), 강원 등 일부 지역 중진 의원들이 당의 위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오찬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것이 직업”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보의 출처는 알겠는데 잘못 짚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더 많은 이를 만나려 노력한다”며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다.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겠나”라며 “참고로 저는 지난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국정감사를 1개월 앞둔 지난 9월 김 원내대표가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했다며 “국회 대응을 위한 사전 조율 아니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박대준 전 대표는 전날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쿠팡 대표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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