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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2~3년간 기관 4곳 중 3곳 수장 교체군 원로 리병철, 고령 이유 물러난 듯최선희 외무상, 위원으로 직위 상승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을 경호·호위하는 기관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남 업무를 하는 외곽기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됐다. 2023년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일부 관여했던 창구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를 보면 김 위원장을 호위·경호하는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가 교체됐다.
김 위원장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해외 순방 등 외부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 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바뀌었다. 평양 진입로를 방어하는 인민군 산하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교체됐다. 관저·금수산태양궁전 등 시설을 경호하는 호위국의 국장 김용호는 직책을 유지했다.
경호·호위 책임자 교체는 최근 2~3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 자료 기준으로 한순철·김철규는 2023년 7월 70주년 전승절까지 자리에 있었고, 곽창식은 2022년 5월 공개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호위사령관으로 등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존엄의 경호·호위를 책임진 민감 직위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갈이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김 위원장이 암살 공격을 의식해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경호 수위를 상향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북한 핵심 권력층에 속했던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고문은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리병철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낮췄다. 리병철은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물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령과 연관돼 보인다”고 말했다. 리병철은 올해 78세다.
북한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은 국정운영 핵심 기구로, 후보위원·위원·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올해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박태성 내각 총리·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용원 당 조직부장 등 4명으로 줄었다.
반면 최선희 외무상은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높였다. 현재 31명의 정치국 구성원 중 여성은 최선희 1명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의 직위 상승에 대해 북한이 대외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KBO 공 비해 실밥 낮고 미끄러워대표팀 지난해 11월부터 적응훈련류현진 “더 문지르고 손 촉촉하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만 다가오면 되풀이되는 이슈가 있다. 공인구 적응 문제다.
WBC는 메이저리그(MLB) 공인구를 쓴다. KBO리그 공인구와 비교해 실밥 높이가 낮고, 미끄럽다는 평가다.
대표팀 투수진은 지난해 11월 일본과의 2차례 평가전에서 사사구만 도합 23개를 허용했다. 제구 불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심판의 좁은 스트라이크존과 함께 공인구 적응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사이판에서 대표팀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류지현 감독은 11월 평가전 당시 볼넷 남발에 대해 “(공인구 영향이) 있을 수 있다. ‘100%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다. 당시 마운드에 올랐던 선수들 다수가 WBC 공인구는 처음이었다. 지금 사이판 캠프도 마찬가지다. 절반이 넘는 투수가 실전에서 WBC 공인구를 던져보지 못했다.
그러나 더는 공인구 핑계를 댈 수가 없다. 2006년 1회 대회 이후 WBC 역사도 벌써 20년이다. 3월 본대회까지 적응할 시간도 충분하다. 류 감독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인구 적응 준비를 계속해왔다. 예비엔트리를 확정하고 KBO 각 구단에도 WBC 공인구를 전달했다. 사이판 훈련 이후 각 구단 스프링캠프로 넘어가서도 대표팀 선수들은 계속 공인구로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MLB 경력 10년으로 국내 누구보다 WBC 공인구를 많이 던져본 류현진은 “아무래도 WBC 공인구가 KBO 공과 비교하면 빠지는 공이 많이 나오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공을 좀 더 많이 문지르고, 손도 건조한 상태보다는 좀 축축한 상태로 하면 훨씬 더 던지기 편할 거다. 그런 부분도 투수들에게 이야기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KBO 공인구보다 좀 미끄럽다는 것만 빼면 선수들 모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공인구와 비교하면 지금 공이 던지기 편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류 감독은 “예전에는 공이 너무 미끄러워서 던질 수가 없다는 말도 많았는데, 지금 투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류택현 대표팀 불펜 코치는 공을 직접 쥐어보며 “옛날 MLB 공인구는 마치 ‘마른오징어’ 같은 느낌이었다. 표면이 너무 건조하고 미끄러워서 정말 던지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쓰는 공은 그때와 비교하면 훨씬 던지기 편한 것 같다”고 했다.
류 코치는 “WBC 역사가 몇년인데 이제는 공인구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대표팀 최고참 노경은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노경은은 2013년 WBC 대표팀으로 당시 공인구를 실전에서 다뤄봤다. 사이판에서는 이번 대회 공인구를 들고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노경은은 “확실히 옛날에 던졌던 공과 비교하면 지금 공이 훨씬 더 편하다. 마른 느낌이 덜하고, 예전보다는 손에 잘 들러붙는 것 같다. 실밥도 예전 공보다는 좀 더 솟아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꼭 주의하라는 말이 하나 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먼저 I’m sorry라고 말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 ‘I’m sorry’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언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위기 상황에선 사과보다 법적 방어를 우선시하는 문화라는 뜻이다.
지난해 11월18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뒤 지난 두 달간 보인 태도가 딱 그렇다. 잘못했다고 먼저 고개 숙이지 않는다.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그 절정이었다. ‘법적으로 따져보라’는 쿠팡 태도는 무성의했다. 먼저 쿠팡과 법적 소송이나 행정 처분으로 맞서본 정부 측 인사들은 일찌감치 쿠팡의 이 같은 태도를 경험해봤다고 한다. 쿠팡은, 김범석은, 철저히 미국식 법무 중심의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쉽게 바뀔 리 없다. 그렇다면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건 우리다.
플랫폼 기업 힘 갈수록 커가는데독과점 등 통제할 국내 제도 미흡‘탈팡’도 대체재가 확실해야 효과정부가 법 기반 확실히 다져야
쿠팡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한국인 3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집단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에 참여한 일부만 어렵게 소송을 벌여야 하는 구조다.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도록 서둘러 바꿔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힘은 커졌으나 이를 통제할 제도는 한참 뒤처져 있다. 지난 한 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8명이다. 특정 기업의 특정 현장에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새벽배송 기사는 지금도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하다. 배송 시간과 물량을 플랫폼이 통제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하는 장치도 미흡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시장지배자 위치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명확하게 규율하기가 쉽지 않고, 과징금 수위도 낮은 편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사실 쿠팡에 가장 단기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이른바 ‘탈팡’이다. 쿠팡 불매운동은 벌써 세번째다. 2019년 쿠팡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 투자로 성장한 회사라는 이유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차원에서 대상이 됐다. 2021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소방관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김범석이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알린 때도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당시 회사는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으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임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불매운동이 성공하려면 대체재가 확실해야 한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매출 감소라는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열대에서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쿠팡이 6조원 넘게 들여 구축한 물류센터는 이제 사회 인프라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쿠팡만 한 배송 물류망을 갖추지 못하고 심야영업을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탈팡’이 얼마나 이어질지, 얼마나 타격을 줄지 냉정히 말해 물음표가 찍힌다.
결국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12월31일 정부는 밤늦게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합동 쿠팡 청문회 직후였다.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쿠팡 위법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곳이나 되는 정부 부처가 한 기업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의지를 다지는 건 환영하지만 엄포에 그칠까 우려된다. 치밀하게 준비해 실질적 제재를 가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까지 다져야 한다.
혹여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김범석과 쿠팡, 또 다른 ‘쿠팡’을 언제든 다시 마주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건 의지와 호소가 아닌 법과 제도라는 무기다. 지금은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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