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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합수단 ‘세관 직원들 마약 밀수 도운 적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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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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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내고 “밀수범들의 핵심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에 비춰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 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하고 해외 조직원 8명은 기소중지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세관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도 나왔다.
합수단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말레이시아어로 입을 맞춘 뒤 진술을 조작했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운반책들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합수단은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경찰 공보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겨 합수단으로 확대됐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의 셀프수사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동부지검은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았다.
백 경정은 기자와 통화하며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는 왜 사람을 쓸 때 최저임금만 주냐”며 적정임금 지급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주제로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다.
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4월 예산 반영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처우 개선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꼭 최저임금만 주냐“며 “노동부는 임시직에게 적정임금을 주는지 조사하고, 다른 부처에 시정명령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고용 안정성에 비례해 보상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 바 있는데, 유사한 제도가 검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임금 정보 제공 강화안과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도 담는다.
‘새벽배송’ 논란을 야기한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내년 1분기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동시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야간노동자 건강권 이야기는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며 “심야노동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는데, 쿠팡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산재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산업안전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전환한다. 지붕 축사, 벌목, 한파, 질식 등 사고 위험이 큰 업종은 관련 협회와 협력해 정책이 닿는 ‘길목’을 만들고, 일터지킴이 1000명과 함께 업종별 위험요인 안내와 안전수칙 제공을 강화한다. 위험 기계 교체, 안전장비 구입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약 54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해 사업장 내 사고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재해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안전 규범을 함께 논의한다. 작업중지요구권 신설과 행사 요건 완화도 추진해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144만명이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악용돼 온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한 기획 감독을 강화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채용·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과도한 감시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채용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노동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노동부가 먼저 하게 됐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 등은 사고 수습을 위해 불참했다.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24년 만에 서비스헌장을 손질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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