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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파업 첫날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 6.8%··· “노사, 교섭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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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01-1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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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5년 임금단체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이 시작됐으나 추가 협상 일정 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브리핑을 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노조가 어떤 요구를 할지와 언제 만날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고 대응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환 버스조합 이사장은 “협상 결렬 후에도 한 시간가량 노조와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교섭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방 시내버스도 같은 상황을 겪고 협상을 타결했는데 (저희는) 지방에 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노조에서 받지 않고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될수록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해도 노조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노조와 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해당 판례를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2심 판결이 작년 10월에 선고돼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노사 양측 모두 판결의 불리한 부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판결 취지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동아운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노조 주장대로 뒤집히면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을 소급해 지급하는 안도 제안했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반면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3% 인상을 요구했다.
그 후 서울지방노동위가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0.5%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전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되면서 버스는 오전 9시 기준으로 전체 395개 노선 중 32.7%인 129개 노선, 전체 7018대 중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시는 운행률이 3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버스 운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시간 운행을 1시간씩 늘렸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5∼7시 지하철 이용객이 전날 같은 시간대 보다 18%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처럼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1025표 차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 전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참관인들 입회하에 다시 개표했다. 이후 남 전 후보 측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 전 후보는 지난해 4월29일 총선 개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남 전 후보는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임의로 개표하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선거구의 개표함을 다른 선거구에서 열어 투표지가 섞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은 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당시 개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촬영된 개표 당일 동영상을 검증한 뒤, 남 전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의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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