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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천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득 담은 ‘윈터마켓’이 열린다.
인천문화재단은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오는 13~14일 이틀간 ‘윈터마켓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크리스마스 공연과 각종 체험행사, 전시, 예술작품 장터 등 다채로운 겨울 마켓형 예술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첫날인 13일에는 재즈 밴드‘튠어라운드’가 크리스마스 캐럴과 겨울 재즈 레퍼토리로 구성된 브런치 콘서트를 선보인다. 14일에는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해 ‘겨울왕국’과 ‘사랑은 열린 문’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노래들을 라이브로 선사한다. 또 일렉트로닉·재즈·팝 기반 공연으로 경쾌한 금관 사운드와 리듬을 결합한 밴드‘노니퍼니’도 무대에 오른다.
체험 행사는 즉석 마술을 펼치는 ‘루돌프의 밑장빼기’, 산타스틱으로 공을 쳐 슬롯에 넣는 참여형 게임인 ‘럭키하키’, 행사장 전역을 돌아다니는 산타가 시민의 순간을 스냅 촬영해 즉석 인화로 선물하는 ‘찍어보SHOW’, 식물과 장식품을 활용해 나만의 미니 트리를 완성하는 ‘나만의 트리 만들기’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예술가 30인의 소규모 작품과 굿즈를 전시·판매하는 예술장터와 작가의 이름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이 하나의 ‘겨울 예술 상점’처럼 큐레이션 되어 전시된다. 또한 다양한 디저트·식음료 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인천아트플랫품 윈터마켓 공연과 체험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나만의 트리 만들기’ 체험은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사흘 일정으로 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법관 평균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1심의 민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하급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2018~2019년 법관 임용 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퇴직 법관이 늘어난 것을 재판 지연 배경으로 분석하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이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도 비판했다. 그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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