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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저의 불법적 금품수수 여부에 장 대표님의 정치생명을 걸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장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장 대표님의 정치생명을 걸라”며 “저도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적었다.
전 의원은 “만약 저의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결국 전재수를 끌어들인 장 대표님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조되는 장 대표님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 기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터홀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의결된 김병기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지난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선 54%가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8%, 부정 평가는 3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 6~8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1%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외교’(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민생’(12%), ‘소통’(10%), ‘전반적으로 잘 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5%), ‘서민 정책/복지’(3%)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이번 주에는 이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며 “긍정 평가 이유 1순위 외교 비중이 더 커졌으나 직무 긍정률 추가 상승을 견인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이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현재 추진 여부가 재논의되고 있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선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25%)를 크게 앞질렀다. 정치성향별 찬성 비율을 보면 보수층은 71%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중도·진보층은 50%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중국·일본 정상에 대한 호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호감 간다’는 응답은 22%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1%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19%,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로 나타났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선 54%가 ‘주권 침해, 내정 개입으로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답했다. ‘범죄 대응과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34%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9%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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