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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반정부 시위를 당국이 강경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학살을 즉각 멈추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13일 “광주는 이란 시민의 용기를 지지하고 이란 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한 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더 있다. 지금 이란에서 1980년 광주의 학살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폭도라 부르며 자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이란 국민이 외부와 단절된 채 죽어가고 있다”면서 “이란 정부는 학살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란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광주는 지금 이란 국민이 느낄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연대의 의미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광주는 이런 이란 국민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반정부시위와 관련해 최소 646명이 사망했으며 1만721명이 체포 후 구금됐다고 밝혔다. HRANA는 579건의 사망 사건을 추가로 검토 중이며 이란 내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648명의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랜디 파인 공화당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란드 합병 및 주 지위 부여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린란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외딴 전초 기지가 아니며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가 그린란드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북극 주요 항로와 미국을 보호하는 안보 구조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파인 의원은 “우리의 가치를 경멸하고 안보를 훼손하려는 정권의 손에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덴마크 왕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병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린란드 병합이 완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 지위 부여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향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 들어서 당사국인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그린란드 확보에 관심을 보이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뒤에는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는 데 완료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일정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2020년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쿠팡 플렉서’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배송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오히려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1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면서 쿠팡 플렉서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당시 중부지청은 쿠팡 플렉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로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다. 내부적으로 과태료 규모가 총 63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플렉서는 쿠팡과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개인사업자다. 중부지청은 배송 시간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지는 점, 배송 과정 전반에서 회사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점, 수행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플렉서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중부지청 질의에 회신한 공문에서 “쿠팡 플렉서는 쿠팡으로부터 배송업무 일부를 받아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기준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시기였다. 노동계는 정부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쿠팡 플렉서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한다.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되는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플렉서는 동일한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플렉서는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인데 특수고용직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은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 말했다.
쿠팡 플렉서는 특수고용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경북 경산에서 폭우 중 쿠팡 배송에 나선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을 때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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