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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단독]윤석열 “허위경력 아니라는 아내 말 믿었다”···특검, ‘허위사실 공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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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6-01-17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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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게 전해들은 내용대로 말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3일 국회에서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국민의힘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시 허위경력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토론회 참석 당시 선거캠프에서 김 여사 허위경력 등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이었으며, 의혹에 관해 김 여사에게 직접 물어봐 내용을 확인한 다음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여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그대로 답변했다”며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여사 또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말해준 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 같은 진술,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보도가 나온 당일 아침 윤 전 대통령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한 점, 의혹이 제기된 재직·수상 이력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의 일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로 발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이로써 곧바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과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저의 불법적 금품수수 여부에 장 대표님의 정치생명을 걸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장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장 대표님의 정치생명을 걸라”며 “저도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적었다.
전 의원은 “만약 저의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결국 전재수를 끌어들인 장 대표님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조되는 장 대표님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 기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터홀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의결된 김병기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맘스홀릭베이비 페어’에 다양한 유아차가 진열돼 있다. 이번 행사에는 임신·출산, 육아 관련 20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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