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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전 구청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 제공” 인천 미추홀구, 30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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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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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18일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이들이 재직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구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사업은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 1구역 개발 사업자로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대금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한 뒤 상업·업무용 부지(1만9431㎡)를 조성하고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해 분양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부지 매매 대금 1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 비용 1482억원은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37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3년 12월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인전철 제물포역과 제물포지하상가는 제물포구가 아닌, 미추홀구에 있다. 동인천역과 동인천지하상가는 ‘동’인천이 아닌 인천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또 인천교육청북구도서관은 북구가 1995년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뉘어 명칭이 없어졌는데도 20년 넘도록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
인천지역 지도를 펼쳐보면 중구는 가장 서쪽에, 동구는 서쪽 중앙에, 서구는 북쪽에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 산하기관과 정부기관, 교육기관, 기반시설 등 2695곳 중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지역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특정시설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명칭이 167곳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공공기관 명칭은 시민의 이해를 돕고 명칭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제 식민지 때인 조선총독부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등으로 지명을 변경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를 파괴했다.
방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고 위치를 쉽게 인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도 식민지 잔재는 곳곳에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를 포함해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대구 등 7개 특·광역시에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방위를 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직도 25곳이 있다. 중구는 광주를 제외한 6곳, 동구도 서울을 제외한 6곳에 있다. 서구도 5곳, 남구와 북구는 각각 4곳의 자치단체가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 확장 등으로 이젠 방위 개념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중구처럼 과거에는 인천 내륙의 중앙에 있었지만, 도시개발과 행정구역 변화로 중구는 이젠 인천의 맨 서쪽에 위치해 있다. 방위 개념이 맞지 않아 외지에서 인천을 찾은 방문자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도 없다.
인천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이 동·서·남·북의 방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관할 기관·시설도 마찬가지다.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소방서, 서인천세무서, 남인천우체국,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국민연금공단서인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등 수두룩하다. 고속도로 시설도 서인천IC, 한국도로공사남인천영업소 등의 방위식 명칭이다.
인천시는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방위 개념의 행정구역 명칭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이는 인천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도 포함된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남구는 ‘남구’를 인천의 최초 지명으로 문학산 일대를 일컫는 ‘미추홀’로 변경한 바 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로,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에 있는 명칭도 변경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 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 용역’을 지난 9월 완료했다.
인천시는 학교는 지역을 옮기더라도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학교를 제외한 107곳의 명칭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미 인천교육청북구도서관을 지난 8월 신트리도서관으로 바꿨다. 인천시립도서관이던 미추홀도서관도 ‘인천도서관’으로 변경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시 관할 기관인 서부여성회관과 관리기관인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인천시노인보호기관 등 3곳을 선도기관으로 선정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유준호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외국 선진도시에서는 행정·공공기관 명칭을 방위 개념보다는 지역의 고유 명칭이나 기능에 역사적으로 기릴만한 위인의 이름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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