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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야외 박물관 같아요.”
정동 전망대에서 덕수궁의 초겨울 풍경을 내려다보던 조이(싱가포르)는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 겨울 햇빛이 고궁의 지붕 위로 잔잔히 스며드는 풍경을 보며 그는 한국 근대사가 지닌 고유한 흐름을 천천히 음미하는 듯했다.
K컬처 너머 K예술여행
지난달 29일 서울 시청역과 맞닿은 정동길 입구에는 30여명의 외국인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예술관광 프로그램 ‘아트 인 서울(Arts in Seoul)’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아트 인 서울’은 단순한 명소 관람을 넘어, 서울을 예술도시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K팝·K드라마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오래된 선입견을 깨고, 그들의 시선을 예술과 지역 문화로 확장해보겠다는 의도다.
재단은 약 한 달 동안 삼청동·남산·한남·성북동에서 국악 원데이 클래스, 단청 만들기, 전통공예 체험, 길상사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코스를 시범 운영했다. 정동 프로그램은 그 마지막 순서로, 덕수궁 돌담길과 구 러시아공사관 터를 잇는 길을 걸으며 도시가 품어온 시간과 결을 따라가도록 구성됐다.
낯선 만남이지만, 공통의 관심사는 마음의 거리를 빠르게 좁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을 나서며 문화해설사가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참가자들은 “그럼 우리도 떨어져서 걸어야 하느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참가자들은 자신의 나라와 비교하며 의견을 나누고 한국 문화와 도시의 고유한 분위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들을 이어갔다.
삼청동과 성북동 코스까지 참여했다는 카 호우 신(홍콩)은 고종이 1년간 머물렀던 아관파천 현장, 구 러시아공사관을 둘러본 뒤 “한국 근대사의 긴장감이 피부로 전해졌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서울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역사 전공 유학생 리히(베트남) 역시 “현대 도시 안에서 전통과 근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이 인상적”이라며 “다음에는 다른 동네도 천천히 걸어보고 싶어졌다”고 소망했다.
이날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사진을 남기는 수준을 넘어 건축 맥락, 시대 배경, 지역 이야기까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의 관심사는 ‘빨리 보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건축·역사·공연을 연속적으로 체험하는 느린 참여형 예술관광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참가자들은 국립정동극장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생애 첫 국악 뮤지컬 <청사초롱 불 밝혀라>를 기다리며 ‘소품’으로 받은 초롱불의 의미를 듣고는 탄성을 터뜨렸다. ‘조선 시대의 웨딩플래너’라는 설정 아래 전통 혼례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은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을 몰입하게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류신은 “사랑받고 축복받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다.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배우들이 객석을 오가며 관객을 ‘하객’으로 참여시키는 연출에 뤄지아이(싱가포르)도 “인생 경험”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서울은 화랑 수 세계 4위, 공연장 수 세계 4위, 국공립 미술관·박물관 수 세계 7위 등 예술 기반시설은 풍부한 도시다. 그러나 외국인 대상 예술관광 상품은 체계적 정리가 부족해 실제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가운데 진행된 아트투어는 도시의 결을 ‘걷고 보고 느끼는’ 여행 방식으로 전환한 좋은 선례가 됐다. 서울의 골목과 전시·공연장이 하나의 서사처럼 연결되고 참가자들은 도시 예술 생태계를 현장에서 촘촘하게 체감했다.
올해 ‘아트 인 서울’ 프로그램은 정동 코스를 끝으로 운영을 마쳤다. 서울관광재단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동선과 체험 콘텐츠를 확장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 중이다. 예술관광 민관협의체인 서울 예술관광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콘텐츠 유통과 브랜드 인지도 확립을 위한 협업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일상과 예술을 엮어낼 또 다른 투어가 기다려진다.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 중 일부가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
가령 홀로 사는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이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102만5000원에 못 미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 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며 A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간주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늘렸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서해 남부 해역에서 다시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쑤성 롄윈강해사국은 11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해 남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해당 시간 동안 선박의 진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실탄 사격이 이뤄진 것은 약 3주 만이다.
앞서 롄윈강해사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서 약 870㎞ 떨어진 서해 남부 해역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탄 사격을 예고하며 선박 통행을 제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훈련의 목적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정치·외교·안보·경제·문화 전반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 오키나와섬 주변 해역과 공역에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중국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역에서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두 차례 조준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오히려 일본이 ‘정당한 훈련’에 접근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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