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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미군, 민간항공기로 위장해 마약선박 공격···전쟁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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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6-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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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미군이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처음 공격할 때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간인을 가장해 무방비 상태인 상대방을 공격한 것이라면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민간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사용했다. 위장한 군용기는 탄약을 눈에 보이는 날개 아래 대신 동체 내부에 두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배는 군용기가 접근하자 베네수엘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첫 폭격을 당한 후 살아남은 선원 2명은 전복된 선체에 매달려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군의 추가 폭격으로 이들은 숨지고 선체 잔해는 침몰했다.
NYT는 미군이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을 “합법 행위”라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정당한 공격의 근거로 삼는 “마약카르텔과 무력충돌 중이었다”는 전제를 흔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미군 군용기가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후 공격을 가해 선원 11명을 죽인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배신적 기만행위’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는 ‘적의 신뢰를 유도해 보호를 기대하게 한 뒤 배신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금지한다.
미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만약 항공기가 군용기라는 것을 숨기려고 도색한 후 배에 접근했고, 배에 탄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회피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속였다면 무력충돌 기준에 따른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체를 감추는 건 배신적 기만행위 요건 중 하나”라며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전투 항공기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전투 행위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첫 폭격에 살아남은 선원 2명은 선체 폭발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또 현재 미군은 방침을 바꿔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할 때 ‘MQ-9 리퍼’ 드론 등 군용기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항공기들이 맨눈으로 식별될 만큼 저고도로 비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임무 요건에 따라 다양한 표준 및 비표준 항공기를 운용한다”며 “각 항공기는 실전 배치에 앞서 국내법, 국방부 규정, 무력충돌 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고 NYT에 답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제품 가격을 올초 또 인상했다.
샤넬코리아는 대표적인 인기 모델인 ‘클래식 맥시’ 핸드백 가격을 2000만 원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13일 샤넬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모델 가격은 2033만원으로 표기돼 있다. 지난해 이 가방의 가격은 1892만원이었다. 1년 만에 약 7.4% 오른 셈이다.
다른 인기 모델인 ‘보이 샤넬 플랩 백’ 역시 1000만원을 넘어섰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델 가격은 1060만원이다. 지난해 986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률은 약 7.5%에 달한다.
샤넬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방·의류·주얼리 전반에서 여러 차례 가격을 인상하며 ‘초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샤넬은 2025년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가치에서 전년 대비 45% 급증한 37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2위, 패션 부문 1위에 올랐다. 반면 오랫동안 1위를 지켜온 루이비통은 329억 달러로 밀려나 패션 부문 2위로 내려앉았다.
앞서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명품 브랜드들이 중산층이 아닌 고가층 고객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전처럼 ‘쉽게 많이 팔리는 제품’보다 희소성과 최상위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이 강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정부가 ‘달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달 유인 기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맞상대인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목적의 원자로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달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과 에너지부(DOE)는 달에서 가동할 원자로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ASA와 DOE는 연료 재보급 없이 수년간 운전이 가능한 핵분열 기반의 전력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로는 우라늄 등 연료를 한번 넣으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공기 없이도 돌아간다.
NASA는 2020년대 들어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상설 전초기지의 초기 요소를 구축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이 같은 달 개척 의지를 현실로 만들려는 미국 정부기관의 공식 계획인 셈이다.
NASA와 DOE가 여러 에너지원 가운데 하필 원자력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달에서는 낮과 밤이 14일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한 달의 절반이 햇빛 없이 깜깜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의존해서는 미국이 달에서 2030년대 초반부터 운영하려는 유인 기지를 유지하기 어렵다. 각종 탐사 장비와 생명유지 장치를 작동하려면 365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NASA와 DOE는 인류가 실용화한 기술 가운데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원자로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미국 과학계에서는 NASA와 DOE 발표가 어떻게 진척될지 좀 더 지켜보자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원자력학회(ANS)는 소식지를 통해 “2030년에 원자로를 달에서 실제 가동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지구에서) 제작만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달 원자로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은 커 보인다. 중·러는 2033~2035년 사이를 목표로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원자로가 달 기지 운영 시점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인 만큼 미국과 경쟁 중인 중·러의 목표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게다가 달에 원자로를 먼저 설치한 국가가 “원자로는 예민한 장비이니 다른 국가 우주비행사가 접근하려면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방침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변수다. 학계에서는 원자로를 매개로 달에서 특정 국가 영향력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통제선이 그어질 공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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