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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부산 공공기관 잇단 “선결제 활성화”··· ‘먹튀’ 막을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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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6-01-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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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부산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명목으로 잇따라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결제 소비자를 우선 보호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폐업 등 ‘먹튀’로 부터 선결제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2시30분 북구 구포동 ‘정이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해 ‘부산형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는 설 연휴를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방향을 두고 현장과 의견 공유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전통시장 지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이를 계기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결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공공기관 선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 연휴 이전에 관련 예산의 20%를 선결제 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도서관(학교 제외)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경비예산의 약 20%를 다음 달 말까지 선결제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결제 금액을 떼이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통 시장 등에서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 지역 한 경찰관은 “선결제 취지에 공감해 직장 근처 식당에 미리 결제해 둔 경우가 있었는데, 2~3달 만에 방문했더니 ‘장부에 (선결제)기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선결제 홍보도 좋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는 헬스장·학원 먹튀 사례를 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87건이며, 피해 금액은 2억1294만 원에 달한다.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원(83건) 등에서도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직을 정년까지 하겠다는 젊은 교사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발행된 한국교원교육학회의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에 실린 ‘○○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년 계획 인식 변화’(신은영 초등교사) 논문에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담겼다.
신 교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2021∼2023년 3개년 조사에 참여한 교사 121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정년 의지’는 해마다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을 채우겠다는 20·30대 교사들이 2023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논문에 따르면 ‘정년까지 교사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1,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23년 20·30 교원의 평균값은 0.45였다. 1에 가까울수록 정년 의지가 강하다는 뜻인데, 젊은 교원들은 오히려 0에 가까웠다.
직전 해인 2022년에는 이 값이 0.57이었다. 불과 한 해 만에 0.12 감소한 것으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의 감소폭(0.06)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40대 이상 교사들 역시 2022년 0.61에서 2023년 0.57로 정년 의지가 감소했으나 감소폭(0.04)은 20·30 세대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3년 이후 정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저경력·중격력 교원 간 차이가 뚜렷했다. 2022년만 해도 저경력 교원 1641명 중 60.27%가 ‘정년까지 교직에 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듬해에는 해당 응답률이 51.4%로 8.87%포인트(p) 뚝 떨어졌다.
반면 중경력 교원들의 정년까지 재직 의향은 2022년 65.75%에서 2023년 60.8%로 4.9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경력 교원도 서이초 사건 후 정년 계획에 대한 변화를 겪긴 했지만, 저경력 교원에 비해선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교사는 논문에서 “젊은 교사들이 교직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초 사건이 교사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속 가능한 교직 수행을 위해서는 ‘교사 보호 법적·제도 장치 강화’ ‘개인화된 정서 치유 프로그램 구축’ ‘○○초 사건이 교원들에게 미친 영향 연구 지속’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년기에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할수록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웰에이징(well-aging)’ 수준이 향상된다는 분석이다.
호서대는 목미란·이인정 연구팀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99명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해 죽음 인식과 죽음 준비, 웰에이징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회귀매개모형을 활용해 변수 간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고 5000회 부트스트래핑(95% 신뢰구간 반복 검증)을 통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죽음에 대한 인식이 실제 준비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실천적 죽음 준비’는 죽음 인식과 웰에이징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서 말하는 죽음 준비는 장례 방식에 대한 의사 표현, 가족과의 관계 정리, 삶의 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마무리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이러한 준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며 이 과정이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인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을 정리하고 관계를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노년기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기대수명 연장과 노인복지 정책 확대에도 노인의 삶이 반드시 안정되고 만족스러워진 것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며 “향후 지역과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후속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KCI 등재 학술지인 ‘미래사회복지연구’ 제16권 제3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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