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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토에 야욕을 보여 온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약 1시간 가량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에선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협상에 자리했다.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방안과 관련해 각자 입장을 교환했지만, 라스무센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이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에는 합의했다.
라스무센 장관은 “우리 관점에서 실무 그룹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추되, 덴마크 왕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그린란드 영유권 이양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 질문에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며 “뭔가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는 덴마크를 포함한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문제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려고 하면 덴마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지난주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라스무센 장관과 모츠펠트 장관은 백악관 회담 이후 미 연방 상원 ‘북극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AP는 전했다. 초당적 성격으로 꾸려진 미국 의회 대표단도 이번주 코펜하겐을 방문해 덴마크·그린란드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주도·동조·방조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내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나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12·3 내란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통상 ‘반국가세력’은 독재정권이나 강성 보수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쓰였다. 윤석열도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된 데서 보듯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반윤석열 세력’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윤석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식 사고가 깔려 있다. 실제로도 민주공화국 국체에 반하는 1인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담보로 내란을 획책했으니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을 텐데,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에 동조한 이들까지 엄단해 이런 공직 기풍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검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군경 관계자 7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의 이런 주장은 내란 본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리는 걸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1월2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2월12일), 윤석열 내란 본류 사건(2월19일) 등 내란 관련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건 이제 오롯이 재판부들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호카 대표 갑질 폭행 사건의 전말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함께 사업을 시작한 김씨·박씨(가명)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한 통의 연락이 왔다. 그들에게 연락해온 이는 유명 러닝화 브랜드의 국내 총판 대표로 알려진 조성환씨였다. 김씨와 박씨는 과거 끊겼던 거래를 다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영문도 모르고 폭행을 당했다. 제작진은 ‘러닝화 왕의 폭행 사건’의 전말을 취재한다.
‘동남아 마약왕’ 박왕열은 누구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마약,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적 국제 범죄를 다룬 ‘특집: 타깃K’ 편이 방영된다. 이번 특집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남아 한국인 3대 마약왕’으로 꼽히는 박왕열이다. 그는 2016년 필리핀 앙헬레스 인근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왕열의 범죄 이력과 그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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