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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위크’ 평가단이 최근 한국의 주요 명문 골프장들을 둘러본 뒤 엄지를 들었다.
골프위크는 9일 보도에서 “한국에는 500개가 넘는 코스가 있으며 그중 몇몇은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평가단은 코스의 높은 품질, 눈부신 아름다움, 건축적 다양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평가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골프장은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였다. 이곳에서 라운드를 한 평가단은 “챔피언십 레이아웃을 갖춘 이 코스는 평가자들에게 까다로운 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평가했다.
점심 식사 후 이들은 버스를 타고 경남 남해군에 있는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 클럽으로 갔다. 골프위크가 선정한 미국 외 지역 100대 코스에서 공동 38위를 차지한 골프장이다. 평가단은 “코스의 숨 막히는 아름다움 때문에 골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골프 코스 전문가 브래드 폴츠는 “이곳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은 몬테레이 반도의 어떤 곳도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몬테레이 반도는 전 세계에서 경관이 가장 수려한 코스로 꼽히는 페블비치 골프링크스가 있는 곳이다.
평가단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주도에 있는 나인브릿지다. 이들은 “완만한 구릉 지형의 나인브릿지는 다양한 코스 구성, 정교한 샷 구도, 그리고 골프 역사상 가장 뛰어난 벙커를 자랑한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또 최근 벙커 보수 공사를 통해 벙커 벽이 획기적으로 깊어졌다고 전했다.
평가단은 이어 강원 춘천시에 있는 휘슬링락 컨트리클럽을 살펴봤다. 이들은 “휘슬링락의 코스와 클럽하우스는 놀랍도록 아름답고 공학적인 경이로움을 자랑한다”면서 “휘슬링락만큼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골프클럽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평가했다.
해슬리 나인브릿지도 찾았다. “미술관으로도 손색이 없는 클럽하우스부터 맛있는 아시아 음식, 모든 것을 갖춘 호화로운 라커룸 등 첫 티샷을 하기 훨씬 전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바로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코스의 흐름은 친밀하고 응집력이 넘치며 완벽한 플레이 조건 위에서 홀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그리고 배경이 정말 눈을 뗄 수 없게 아름답다”고 했다.
지난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열린 충남 천안의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을 방문한 뒤에는 “위험할 정도로 정확하게 쳐야 하는 골프장”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파3인 13번 홀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TPC 소그래스 스타디움 코스의 17번 홀과 매우 닮았다고 했다. 또 춘천에 있는 제이드 팰리스에서 마지막으로 라운드한 이들은 “페어웨이는 완벽했고, 그린은 빠르고 매끄러웠다”고 했다.
한국 방문 기간 골프장 외에도 K푸드를 맛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골프위크의 평가 프로그램 책임자 아르망 시마롤리는 “한국 골프 여행은 골프위크 평가자로서 경험한 가장 특별한 여행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저와 멘티들은 한국에서 함께 살면서 매일 서로 힘이 되어 주고 같이 성장해 가는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멘티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도록 돕고 싶어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인 이혜진씨(38)는 후배 이민자들에게 “365일 의지할 수 있는 언니”가 되기를 자처해 왔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지지할 친구 같은 관계가 되고 싶었다”는 그의 말은 9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발표회장을 따뜻하게 채웠다. 이날 열린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그는 국적 취득 부문 최우수 멘토로 선정됐다.
이씨가 멘토링에 나선 계기는 자신의 경험이다. 국적 시험을 준비할 당시 그는 절차와 서류를 모두 스스로 찾아야 했다. 정보 부족과 언어 장벽, 생계 부담이 겹치며 느꼈던 막막함은 지금도 선명하다. 그는 “그때의 어려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안다. 내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멘토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가 지원한 멘티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복잡한 행정절차, 심리적 불안으로 국적 심사 포기까지 고민했다. 이씨는 신청서 작성 요령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다. 국적 시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총 38차례 대면 만남을 가졌다. 출입국사무소 보완 서류 제출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동행했다.
국적 시험 탈락으로 멘티가 좌절했을 때도 곁을 지켰다. 재도전 전략을 함께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다시 안내했다. 함께 멘토링을 받은 두 명도 최근 국적 면접 결과 ‘합격’ 통보를 받았다. 생활 속 통역이 필요할 때면 전화 한 통으로 돕는 그의 모습에 멘티들은 자연스럽게 ‘365일 언니’라는 별칭을 붙였다.
‘365 언니 멘토단’은 국적을 취득한 선배 결혼이민자(멘토)가 입국 초기 이민자(멘티)에게 생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전북형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2023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는 멘토 80명, 멘티 240명 규모의 1 대 3 매칭 방식으로 확대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해서도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 시행 1년 뒤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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