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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지난 1월9일 정부가 ‘2026년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2% 성장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묻고, 다른 일부에서는 성장우선주의에 치우쳐 분배와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비판과 제언이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내용을 뜯어보면 성장주의와 기술혁신에 기댄 공급 측면 강조가 두드러지는 한편,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분명한 철학과 방향 없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배경의 정책을 조합해온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최근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 경기회복과 같은 이슈를 넘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책의 무게중심은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적 회복에 실린 모습이다.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부터 살펴보자.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중국, 유럽을 상대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성장해왔던 패턴은 ‘쪼개지는 세계’에서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되었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물론 에너지·자원 안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회적 소비쿠폰을 넘어 내수를 강화하는 전환적 해법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특수에 기대어 복수의 수출지원 정책을 반복한 점은 한계를 드러낸다.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불평등 이슈도 경제 체질 개선의 강력한 이유로 작용한다. 정부 스스로 “소득 불평등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고 자산 격차는 최고 수준”이라고 심각하게 평가할 정도다. 하지만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밋밋한 표어 말고 불평등을 줄일 강력한 ‘대압착’ 정책은 찾기 힘들다.
거꾸로 정부는 증권 투자와 연계된 세제 감면 혜택이나 디지털자산 진흥 정책, 그리고 여전한 부동산 공급 정책 등 자산 불평등을 촉진할 위험성이 큰 정책들을 수용하고 나섰다. 부자증세와 같이 ‘위를 깎는’ 정책 없이 그저 ‘아래를 올리는’ 정책 의제만으로는 불평등 해소는 간단치 않다. 조란 맘다니 신임 뉴욕시장 등이 부자증세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다.
또한 최근 쿠팡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거대기업의 경제권력 남용을 방치한 채 강조하는 ‘상생’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정부의 계획에는 ‘규제 완화’가 우세하다.
위험 경계선을 넘어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경제가 기후를 위해 재구성되고 녹색으로 체질 전환하는 과제는 사실상 가장 ‘중대한 경제 문제’다. 산업에서 탈탄소 ‘녹색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생태계의 물질적 한계를 지키기 위해 양적 팽창에 앞서 공정한 분배를 강화하고 있는지, 소비와 투자가 녹색을 지향하도록 거시정책이 조정되고 있는지를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경제와 산업에서의 AI 전환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녹색전환(GX)을 새롭게 의제로 띄우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녹색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이를 위해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 산업 탈탄소 전환, 수송과 건물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제기하고 재정과 금융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대한 결함도 동시에 발견된다. 우선 태양전지,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차,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 주력 녹색산업의 대대적 구축 과제가 탄소중립산업과 기후테크 지원으로 축소되었다. 이들 녹색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 등 전통 탄소집약산업의 전환을 이끌 뿐 아니라 AI산업을 뒷받침할 미래 핵심 산업이다.
심지어 미국이 녹색산업에 적용했던 ‘생산 촉진세’를 녹색과 무관한 데 연결하거나, 녹색산업 부흥을 위해 동원해왔던 ‘문샷 프로젝트’를 고작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적용하겠다는 심각한 왜곡도 있다.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자동차 개소세’ 6개월 연장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정부 경제정책에 포함한 녹색은, ‘녹색전환’이라는 타이틀과 거의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러니 정부의 ‘성장주의’ 집착 자체가 녹색과 충돌한다는 말을 꺼내기는 더욱 쉽지 않다. 생태경제학자 팀 잭슨은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경제도 ‘부(Wealth)’보다는 ‘건강(Health)’이 우선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제야말로 건강한 경제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해다.
“사실 지금도 자신 없는데… 더 늦기 전에 (사진을)평가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71)은 자신의 첫 개인 사진전 ‘HUMAN MOMENT’을 열게 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 중구 전시공간 피크닉에서 1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50여년 간 찍어둔 사진 중 약 80점을 골라 선보인다.
전시 개막을 하루 앞둔 15일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 전 회장은 “사진에 관심을 가진지는 50년, 필름이 남아 있는 사진은 40년 치 정도가 된다”며 “그동안 사진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전시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작가가 참여한 사진전에 자신의 사진을 출품한 적은 있지만 개인전을 연 적은 없었다.
박 전 회장은 “사진을 처음 전시하기로 했을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다”며 “알음알음 알게 된 젊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친구들에게) 내가 고른 사진을 보여주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해줬다”며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든 생각을 (그들이) 대충 알더라. 그러면 대중에게 (내 사진을) 보여줘도 공감을 얻지 않을까 자신도 생겼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전시장에도, 같은 이름의 사진집에서도 제목이나 촬영 시기 등 사진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적어놓지 않았다. “설명이 많을 수록 사진을 볼 때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은 고1 때인 1971년 사진에 처음 관심을 두게 됐다. 부친에게서 빌린 카메라로 찍은 소풍 사진이 교내 사진 경연에서 가작으로 입상한 게 계기였다. 그는 “해외 출장을 가다 보면 가족 없이 혼자 남는 시간이 생긴다. 혼자가 되는 시간에 제일 하기 좋은 게 사진”이라고 말했다.
전시 제목처럼 그가 선보이는 사진에는 사람의 흔적이 닿아 있다. 전시에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도 여럿 있지만 박 전 회장은 “사람의 자취가 전혀 없는 사진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가 사진에 담은 숲과 연못도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사람과 무관치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흑백으로 찍은 사진에는 판자촌의 풍경, 노숙인이나 어깨가 축 처진 채 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겼다. 동대문 지역 상생 활동을 하는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의 이사장이기도 한 박 전 회장은 “제가 그런 일(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해서” 한국 사회의 단면을 찍은 사진도 함께 걸어뒀다.
2021년 두산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박 전 회장은 현재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Photographer’(사진작가)로만 소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대미 특사단장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제로 퍼센트(0%)”라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은 “이런 큰 전시를 자주 하는 건 어렵겠지만, 작은 규모의 기획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제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에 겁이 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는 ‘전시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냉정한 눈이 생길 것 같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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