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윤석열 1심 재판 7개 더 남았다…내란사건 외에도 명태균·채상병 사건 등 줄줄이 > 자유게시판

문화상품권현금화 윤석열 1심 재판 7개 더 남았다…내란사건 외에도 명태균·채상병 사건 등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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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0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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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 방해’ 사건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됐지만 아직도 총 7건의 1심 재판 선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8건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형)가 선고기일을 잡은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는 사건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두 차례 결심공판을 연 사건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월19일로 선고일이 정해졌다.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류경진)와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가 1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놓고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하려고 대기 중이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과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각각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범인도피) 사건 등의 공판준비절차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현복)가 맡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온 각종 ‘법 기술’로 인해 재판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해왔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중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채를 매입한 뒤 17명의 세입자로부터 16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매입 당시 이미 금융권 근저당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였으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에게 선순위를 허위 고지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20~30대인 세입자들이 A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인당 평균 9789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4년 3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가 보증금 반환 시기를 앞둔 2023년 12월 이미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해외 도주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 왔다.
2년 넘게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태국 파타야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말소 여권을 제시했다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으로 태국에서 콘도를 빌려 살면서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에서는 앞서 2024년에도 90명의 세입자들로부터 62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가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하더라도 적극적인 국제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전세사기와 같은 서민 상대 악성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세입자들도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등을 할 때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반드시 열람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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