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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버스파업 급한 불 껐지만, 임금체계·준공영제개편 숙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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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6-01-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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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025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이틀간 이어진 파업이 끝났다. 15일 오전 첫차(4시)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지만, 핵심쟁점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미뤄진 탓에 노사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11시55분쯤 임금 인상률 2.9%에 최종 합의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인 3%를 사측이 대부분 수용한 결과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역시 노조가 바라던대로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협의키로 합의했다. 사실상 버스노조의 ‘완승’이다.
이번 합의는 미봉책일뿐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어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다시 짜야한다.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이 이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대법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이번 임금인상률을 포함해 최대 19% 가량의 임금인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상의 결과로 버스회사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연간 약 360억원으로 추산했다. 향후 임금체계까지 개편되면 보조금이 연간 최대 1800억원 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파업이 표면적으로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결과였지만, 버스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버스가 만약 민영으로만 운영됐다면 노조가 이번 파업사태처럼 강경하게 나오긴 어려웠을 것이란 의미다. 노조 요구 대로 임금을 3% 인상하고, 훗날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인건비가 대폭 상승해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다.
민영이라면 노조도 이를 감안해 임금인상폭을 설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적절히 양보도 했을테지만, 준공영제 상황에서 진행된 올해 협상에서 버스노조는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협상이 노조의 완승으로 끝난 배경이다.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옆에서 푸시(독려)를 해줘서 (협상이) 빨리 끝났다”며 “오세훈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구조에선 임금협상 타결 후에도 또다른 갈등이 누적돼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준공영제가 유지되는 한 시민피해와 세금투입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총괄 적자를 그대로 메워주는 구조를 유지하면 재정지원은 자동화되고 책임은 흐려진다. 시는 준공영제 전면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는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달러화 매수 수요를 누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를 비롯해 외국인들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경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환율 상황은 거시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됐다”며 “시장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두고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를 향한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거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고려하는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과거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는 궤를 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과거 원화 강세(환율 하락) 시기에는 은행의 외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부채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현재의 고환율 국면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 차관보는 “상황이 완전히 변한 만큼 과거 조치의 방향만 단순히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외환거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의 환율 변동성을 언급하며 조치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새벽 2시 역외 시장이 1464원에 마감했음에도 개장 직후 증권사발 해외 투자 수요가 쏠리며 달러 매수세가 가열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원화 저평가’ 발언에 역외 외국인들은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정작 내국인들은 고환율을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내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밀려 환율이 치솟자, 달러를 팔던 외국인조차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매수 쏠림’ 현상이 관찰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장관이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재경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불법 해외송금, 해외자산 도피, 역외 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라디오스타> ㅣ넷플릭스·왓챠·웨이브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분명히 본 영화인데, 너무 유명해서 안 봐도 본 것 같은 작품인데, 다시 보면 새롭게 느껴지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좋았나?’ 볼 때마다 새삼스럽게 감탄하게 되는 영화, 우린 그런 영화를 ‘명작’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꺼내 보면 좋을 명작 한 편을 소개합니다. 고 안성기 주연의 <라디오스타>(2006)입니다.
<라디오스타>는 한때 전설이었지만 시대에 밀려난 록 가수 최곤(박중훈)과, 데뷔 시절부터 그를 곁에서 지켜온 매니저 박민수(안성기)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1988년 ‘가수왕’ 타이틀을 거머쥐며 대중을 열광하게 했던 스타 최곤은 세월이 흘러 한물간 가수가 되고, 지금은 허세와 고집만 남은 인물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스타’라고 믿지만, 현실은 싸구려 무대와 취객과의 시비, 유치장을 전전하는 초라한 나날들이죠. 그가 사고를 칠 때마다 고개 숙여 사과하고, 합의금을 마련하고, 재기의 기회를 찾아 뛰어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매니저 민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사고로 벼랑 끝에 선 민수에게 한 가닥 기회가 찾아옵니다. 강원도 영월의 작은 지방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 DJ 자리를 맡으면, 방송사에서 최곤의 사고를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된 것이죠. 민수는 “마지막 기회”라며 최곤을 설득해 함께 영월로 향합니다. 화려한 서울과는 거리가 먼,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도시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영월 지국에서 맡게 된 프로그램은 ‘최곤의 오후의 희망곡’. 그러나 DJ를 맡은 최곤은 잘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오프닝 대본을 무시하고 선곡은 제멋대로, 짜증 섞인 태도로 일관해 지켜보는 PD와 민수를 진땀 흘리게 하죠. 그럼에도 민수는 한 번만 더, 한 회만 더 하자며 최곤을 달래 부스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반복은 둘의 20년을 압축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조마조마한 방송이 이어지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라디오 부스에 커피 배달을 온 마을다방 김양을 최곤이 즉석 게스트로 세우고, 그녀의 사연이 전파를 타며 청취자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다방 김양의 방송 이후, 너도나도 ‘오후의 희망곡’에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허세와 자존심 뒤에 숨어 있던 최곤의 진짜 마음도 조금씩 얼굴을 내밀며 프로그램은 비로소 숨을 얻기 시작합니다. 거칠지만 솔직한 말로 고민을 해결하고, 거기서 나오는 웃음과 위로가 전파를 타고 퍼져나가며 영월의 오후는 점점 이들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됩니다. 최곤은 그렇게 영월의 ‘라디오 스타’가 되고, ‘최곤의 오후의 희망곡’은 인기에 힘입어 전국구 방송으로 뻗어 나갑니다.
하지만 <라디오스타>는 단순한 재기 성공담이 아닙니다. 다시 주목받게 된 최곤 앞에 더 큰 무대와 더 많은 돈, ‘이제 진짜 스타로 돌아갈’ 기회가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다른 국면을 맞습니다. 서울의 대형 기획사와 방송사는 하나같이 “성공하려면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정리’의 대상 1호는 박민수라고 못을 박습니다.
민수 역시 흔들립니다. 자신이 과연 최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발목을 잡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하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관계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 사이에 쌓여 있던 서운함과 오해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두 사람은 큰 다툼 끝에 갈라서게 됩니다.
민수는 크게 화를 내거나, 상황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밀어붙이는 인물이 아닙니다. 대신 잘 웃고, 잘 참고, 잘 미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안성기는 이 ‘평범한 남자’를 아주 미세한 표정과 몸짓으로 그려냅니다. 최곤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도 문득 눈을 피하는 순간,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도 입꼬리 한쪽이 살짝 내려간 모습,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묵직한 한숨이 박민수라는 인물을 설명합니다.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며 그래도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보기로 한 어떤 마음이, 말보다 먼저 표정으로 전해집니다.
최곤이 라디오 생방송 도중 마이크 앞에서 민수에게 진심을 전하는 장면은, 여러 번 돌려봐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명장면입니다. 많은 관객이 이 장면에서 울컥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최곤과 민수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라디오스타>는 화려한 볼거리가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통쾌하고 짜릿한 성공담 대신 지치고 구겨진 누군가의 뒷모습을 있는 그대로 껴안으며 온기를 전하는 영화입니다. 올해로 개봉 20년이 됐지만,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는 이 영화의 감성은 지금 봐도 낡지 않았습니다.
안성기는 생전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 중 박민수를 자신과 가장 닮은 인물로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남아서일까요. 다시 보는 <라디오스타>는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화면 속에서 웃고, 걱정하고, 끝내 믿어주는 익숙한 얼굴을 따라가다 보면 문득 그가 우리 곁에 없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이번 주말, 영화 속 그를 다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라디오스타>를 다시 보는 일은 배우 안성기를 추억하는 가장 행복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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