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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소비자 보호 소홀’ 금감원, 환골탈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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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2-1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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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 공동 발의 움직임에이 대통령 ‘환단고기’ 언급 놓고도백설공주·반지의 제왕 비유 ‘저격’연대 가능성엔 양당 모두 선 그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4일 여야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특검법 공동 발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여 공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양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일단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특검 추진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관련 질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라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이번)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같은 통일교 인사의 진술을 두고 야당 인사에게는 구속의 근거로 삼았고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조서조차 남기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제안했고, 송 원내대표가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 외에도 최근 들어 양당의 대여 공동 보조가 잦아지고 있다. 양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회 출석,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등을 놓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당은 이날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두고 모두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라고 했다.
이 같은 양당의 대여 공조가 지방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해 “그 부분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총선 때도, 지난 대선 때도 (연대) 안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믿더라. 근데 안 했다”며 “제가 국민의힘에서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저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다. 저희가 한번 본 맛을 또 볼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선거 연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가 6개월 남았고 그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며 “두 당의 연대 역시 내년 설 연휴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부산시장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여권에서 대체 후보들이 벌써 거론된다. 야권에선 출마 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 전 장관은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달 22∼23일 부산 유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 전 전 장관은 29%로 1위를 기록했다. 여야 후보를 구분하지 않은 조사에서도 전 전 장관은 27%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33%)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여당 유일 부산 출신 의원인 전 전 장관은 취임 후 부산의 숙원 사업인 해양수산부 이전을 본격 추진해왔다.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사의를 밝히면서 부산시장 출마 여부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경찰 수사 등에서 전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에서는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박재호 전 의원 등이 대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범여권에선 부산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에선 박 시장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경태·김도읍·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출장 중 극구 부인하던 전 전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혹시 용산의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보면 되나”라고 전 전 장관을 비판했다.
야권에선 출마 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는 누가 나오든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며 “그동안에는 의원들이 괜히 배지를 잃을까 봐 나서기를 꺼렸다면, 이제는 당내 경선 자체가 본선이 됐다고 보고 출마 희망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시민들이 전 전 장관 사의로 상실감이 클 것 같고, 새로운 리더십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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