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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 내년 북·미 대화 고려해 엇박자 방지 목적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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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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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한·미가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북·미 간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 조율을 강화하고 엇박자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을 두고 “한·미가 기본적으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공조회의는 양국이 대북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사전 협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한·미 간 정례적 정책 공조를 위한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실무차원의 논의가 진행돼왔다”라며 “이 회의에서는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는 수시 소통에 더해 정기적 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회의의 구체적인 참석 인사와 구성 등도 논의 중이다.
한·미가 내년에 북·미 대화 개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내년 초쯤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대외 노선 변경을 통해 새로운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비해 미국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법 등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내년부터 더욱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내년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라며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공조회의는 한·미가 북·미 대화 국면에서 이견 노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엇박자가 나면 안 그대로 어려운 북한과의 대화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조회의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요소들에 대한 메시지를 조율하는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요소들로 북한의 비핵화 입장 견지, 한·미 연합훈련, 대북제재 등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몇 차례 지칭했으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 일각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 주장이 나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입길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개혁 의제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 범위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으로 교육청이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었다. 교육부를 교육청으로 잘못 불렀지만, 교육부 수장에게 ‘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관된 방향을 정하는 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말도 했다. 다만 그는 최 장관 답변 이후 “교육부가 할 일 많다. 없애야 한다는 얘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의 정부재정 지원액 규모의 대학별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에 국가가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교육부 고위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담당 국장이 연이어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배분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라고 캐물었다. 교육부 관료들은 “(지난해 기준) 서울대가 7200억원, 거점국립대는 2980억원”이라고 답했지만, 개별 대학 간 편차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치만 제시했다.
같은 거점국립대라도 학생 수와 연구 규모,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재정 지원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경북대 4000억원, 부산대 3720억원, 충북대 2424억원 등 거점국립대 안에서도 예산액(일반회계 기준)은 격차가 크다.
교육부가 소관 업무를 ‘패싱’당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다. 교육부 소관인 영재학교 관련 질의응답이 같은 날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이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조기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따라서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정통부에만 던졌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인 모습이 단순한 준비 부족 차원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재량이 큰 반면, 외부 설명과 조정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 결과 정책이 누적될수록 이를 풀어 설명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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