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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민주당 이연희 “내란재판부, 쫓기듯 연내 처리할 일 아냐···선당후사 필요한 때”[스팟+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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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12-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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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저들이 악용할 수 있는 함정, 덫이 있다면 위헌 요소를 다 제거해 완벽히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굳이 연내 처리라고 시한을 못박아서 쫓기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 초선으로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해소되지 않는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지도부에 숙고를 공개 요청했다. 지난 7일 페이스북에는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의총에서 10여명이 내란재판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내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이라는 함정, 덫이 있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이 정지되고, 위헌 판결까지 나면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할 당시 ‘법 절차대로 한다’고 했지만 행정법원에서 절차 위반이라며 기각당했다. 결국 정권까지 내줬다. 당대표도 책임질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게 이 사안이라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하자”고 말했다.
“헌법 틀 내에서, 절차 내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었다.”
-지난 7일 “나만 정의롭다는 아집과 분노에 편승한 과잉된 정치적 행동을 일삼는 일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근거 없는 공포에 휩싸여 상황을 오판해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실수하면 사법 기득권, 기술자들의 반격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1심 법원이 무죄를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본다. 만에 하나 무죄 선고를 내린다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개혁 요구가 얼마나 높아지겠나. (내란재판부 법이) 악용될 소지를 지적하면 말도 안 되는 ‘헌법 밖 세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치니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 다름 속에서 공동체의 변화를 이뤄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
“시한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도부가 만든 수정안에 2심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 굳이 연내 처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준비를 해놨다가 1심 판결을 지켜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
-여당 지도부 리더십을 어떻게 보고 있나.
“열성당원들의 지지에 기반해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열심히 해왔다. 다만 여러 부문에 걸친 대통령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집권 여당이 더 뒷받침해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다.”
-당원주권 정당과 전국정당은 당의 두 지향점인데 균형추를 잘 맞추고 있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는 부분이 우리 당의 큰 숙제다. 1인 1표제 논란의 근본도 여기에 있다. 지금 당에서 고민인 지점이, 권리당원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의사결정 구조도 수도권 중심이 돼 지역 대표성에 균열이 온 것이다. 지역, 계층,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 안 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다 대체하게 되면 결국 강한 목소리만 반영된다.”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 메시지를 중심으로 치르게 될까.
“당 지도부는 신년에 접어들며 민생 기조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법부가 내년 1월 (내란 재판) 선고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면 내란이 종결될 텐데, 그게 아니면 내란 청산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현재로선 당은 민생과 내란 종식 두 가지 축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결국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민심을 얻는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 없이, 당의 재집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당후사가 중요한 덕목이다. 지금은 (이런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세계 경제를 재편할 역량을 가진 거대한 인공지능(AI) 붐의 동력’이라고 평가하며 ‘FT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FT는 12일(현지시간) “디지털 세계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의붓자식 같던 칩이 올해 산업 및 금융계를 휩쓰는 AI 열풍의 동력으로 떠올랐다”며 이런 전환의 중심에 젠슨 황이 있다고 소개했다.
황 CEO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화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FT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황 CEO는 지난 2월 본인 생일에 아내와 집에서 축하하고 있던 중 모르는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와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냥 무시하려던 중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젠슨,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통화는 45분간 이어졌다.
FT는 그가 ‘권력의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엔비디아 첨단 칩의 대중국 판매 허가를 받아낸 점을 그 예로 들며, 그가 공개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띄우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딜메이킹(합의 성사)에도 능해 ‘트럼프 백악관을 다루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황 CEO는 ‘지정학적 무대’로 떠밀려 올라선 것은 도전이었다며 “(정치인이나 행정가는) 내 모국어인 기술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지도자들은 건설자, 기술자다. 빠르게 움직이고 규제는 아주 가볍다”며 “서방 지도자들은 법률가, 규제자다.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시스템엔 장단점이 있다”며 중국의 약점으로 신산업에서 과잉 생산능력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지목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를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술 기업의 하나”라고 자평하며 “우리가 30년 걸려 만든 이 기술이 모든 컴퓨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우린 디지털 지능을 생산하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엔비디아의 AI 기업 투자에 대한 ‘순환 거래’ 비판에 대해선 “더 넓은 AI 생태계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라며 엔비디아의 투자는 수천억 달러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 수준이라 전체 수요에 영향이 적다고 반박했다.
또한 세계의 디지털 인프라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여기까지 오는 데 컴퓨팅은 60년이 걸렸다. 전 세계 컴퓨터를 현대화하는 데는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엔비디아는 다른 기업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분야에 과감시 베팅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고 평가했다. 황 CEO는 이를 두고 세계 질서를 재편할 만한 기술력을 알아보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했다며 “최초의 근본 원리까지 되짚어 사고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러 가는 순간까지 일한다”며 “취미라곤 하나도 없다. 모든 게 1번은 가족 돌보기, 2번은 100% 일하기”라고 말했다.
FT는 황 CEO가 ‘스타 파워’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스티브 잡스의 터틀넥 티셔츠처럼 젠슨 황의 가죽재킷은 ‘개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러브샷을 하는 영상은 큰 화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 직장인 A씨는 성실히 세금을 내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건조기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워킹맘 B씨는 국민비서로 건강 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4대 보험료 고지 등 국민비서에 신규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비서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알림서비스이다. 2021년 개통 이후 올해 누적 회원 18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생활 행정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에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 정보 알림을 받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검진, 시험 등 국민 문의가 많은 분야의 알림·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서비스의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12일~21일까지 국민비서를 신규로 신청한 국민 중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서비스국장은 “앞으로도 민간 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국민비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안내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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