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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강원 철원·양구·고성 등 접경 지역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규제가 해소돼 지역 개발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조건부 수용지역을 포함해 모두 32.47㎢(982만 평)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철원·양구·고성 등 3개 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주상절리길 등 군사규제가 당장 해소·완화되는 면적은 9.17㎢(277만 평)로 축구장 1284개에 해당한다.
또 양구 두타연과 고성 통일전망대 등 조건부 수용 면적은 23.3㎢(705만 평)에 달한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 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간인 통제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조차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이 가능해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동송읍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일원의 경우 고도 제한이 12m에서 18ｍ로 완화됐다.
양구군 안대리 비행 안전구역 일부가 협의 업무 위탁 지역에 반영됨에 따라 건축·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양구 지역에서는 안대리 비행장 비행 안전구역 일부 협의 업무 위탁과 두타연 일원 민통선 북상(통제→제한 보호구역)이 조건부 수용으로 추진된다.
고성 지역에서는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다만 조건부인 두타연 주변과 통일전망대 일원에 경계 시설과 CCTV 등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강원도와 해당 군은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선행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지역의 군사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9%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확충해 온 권역외상센터가 외상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9.1%로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첫 조사가 시작된 2015년 30.5%였던 사망률은 2017년 19.9%, 2019년 15.7%, 2021년 13.9%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잇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의무기록 등을 분석해,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가 이뤄졌다면 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다.
권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6.4%로 가장 낮았다.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포인트 떨어져 개선 폭이 가장 컸다. 2023년 기준 서울은 7.8%(2021년 12.0%)로 4.2%포인트 낮아졌고, 부산·대구·울산·경상은 11.4%(2021년 13.5%)로 2.1%포인트 감소했다. 광주·전라·제주도 14.3%(2021년 21.3%)로 7.0%포인트 개선되는 등 전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낮아졌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확충해 온 정책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를 24시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외상 전담 인력과 수술·중환자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실제로 권역외상센터 수는 2015년 8개에서 2023년 17개로 늘었다. 다만, 광주(57.1%), 부산(60.9%) 등 일부 지역 의료기관 자료 제출률이 낮아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과소추계)됐을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향후 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의 경제적 가치 분석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2~2023년 정부 투자비용을 6717억원으로 추계했고, 같은 기간 외상 사망 감소로 ‘예방된 사망’ 인원을 1만4176명으로 추정했다. 예방된 사망자 수를 한 사회가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인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편익은 최소 3조 5000억원에서 최대 19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비용 대비 편익(BC Ratio)으로 환산하면 5.21~29.11로, 정부가 외상센터에 예산 1원을 투입했을 때 우리 사회가 최소 5원 이상의 편익을 얻은 셈이다.
복지부는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를 묻자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쓰듯이 장동혁이 이호선 당무감사 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오늘 보셨듯이 윤리위는 어제 낸 결론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바꾸면서도 저를 제명했다”며 “재심 신청이 의미가 있겠나. 할 생각 없다”고 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장 대표 스스로가 방송에 나와서 이호선·윤민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솔직해지라”며 “이 문제는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 협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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