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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한화오션 노무팀 직원의 수첩에는 사측이 약 7개월간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지원하거나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해당 수첩 원본을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한화오션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노무 담당자의 업무 수첩 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노동부에서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0월 22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장을 제출한지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검찰과 노동부는 한화오션을 넘어 한화그룹 전반에서 펼쳐지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8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특별 점검한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 모든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금융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후 BNK금융 현장 검사에 나섰으며 이번에 전 지주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마련했으나, 모범 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이른바 ‘참호’를 구축해 셀프 연임을 하고,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말 하나금융이 차기 회장 후보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과 최근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한 BNK금융의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이 5영업일에 불과했던 점 등을 대표적인 지적 사례로 꼽았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왜곡한 점, 신한금융은 사외이사를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한 뒤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하는지, 모범 관행 취지를 약화하는 형식적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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