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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 충남 당진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두 개 있다. 각각 2008년과 2011년 매립이 끝났는데, 운영사가 2012년 파산해 매립지를 당진시에 기부채납했다. 방치된 이후 2m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침출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각각 21m, 15m까지 상승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려 했지만 수위 변화는 미미하다. 향후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 강원 영월에도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다. 석회암 지대라 지하 동굴 등이 많이 발달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올지 모르고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다. 한강 최상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상수원 오염도 우려된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매립지·소각장·재활용업체 등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상경한 주민 대표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장은 충남 당진·천안, 경기 화성·연천, 경북 봉화 등 약 20개 지역에서 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피해 사례가 공유되는 동안 주민들은 “옳소”라고 외치거나 박수를 보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기업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산업폐기물은 2023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90.5%를 차지해 생활폐기물(9.5%)의 약 10배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폐기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등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어느 업체든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인허가를 받거나, 이익만 챙긴 뒤 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환경운동연합은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감시권을 보장해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양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필수시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몇년 전 의성 쓰레기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간 일단 처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게 사실”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 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그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는 10년 넘게 장기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씌운 범죄 모의, 증오 조장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지명수배를 받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10년간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터라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상식에 불참할 줄 알았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차도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건데요. 마차도는 어떻게 마두로 정권의 체포 시도를 피해 노르웨이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마차도의 목숨을 건 노르웨이 상륙작전’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탈출 과정은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먼저 그는 11개월간 은신해온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을 떠나 한 어촌 마을까지 이동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지만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해서 신분을 들키지 않았다고 해요.
어촌마을에 도착한 그는 10시간 동안 작은 목제 어선을 타고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미국 해군 F-18 전투기 두 대가 40분간 선회비행을 하면서 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배가 지난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하자 미국 행정부가 보낸 민간 구조조직이 마차도를 맞이했고요. 다음날 마차도는 지인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미국 메인주를 경유해 오슬로로 향했습니다.
마차도의 노르웨이 상륙작전을 비밀리에 지휘한 민간 구조조직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 CBS뉴스 등 미국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전투 베테랑 브라이언 스턴이 이끄는 민간 탈출·구조 조직 ‘그레이 불’이라고 합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레이 불은 전직 특수작전·정보요원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2021년부터 아프가니스탄부터 가자지구까지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 탈출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합니다.
그레이 불이 이 작전에 참여하게 된 건 지난 5일 밤입니다. 스턴은 과거 정보기관 동료로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중요한 ‘패키지’를 빼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스턴은 구조 대상이 ‘여성’이라는 말만 듣고도 바로 마차도일 것이라 직감했고, 지금까지 해온 작전 중 가장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턴은 “수백 건의 구조 작전 중 마차도 작전이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보람 있었다”며 “이 작전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여성의 생명을 구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의 코드명은 ‘오퍼레이션 골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이자 노벨상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에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스턴이 꼽은 가장 긴박했던 순간은 밤바다에서 마차도가 구조팀의 배에 오를 때였습니다. 달빛도 거의 없고 배들도 불을 끄고 이동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스턴은 “우리 팀도, 마차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었다. 그녀는 몹시 추운 상태였지만 동시에 매우 기뻐하고 흥분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불은 마차도 탈출을 위해 항공기·헬기 구조부터 가이아나·콜롬비아 경유 탈출까지 최소 9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해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마차도가 이미 유럽에 있다” “콜롬비아행 차량에 탔다” “미군 항공편에 숨어 탔다” 등 여러 가짜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해 오슬로 도착이 늦어지면서 결국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고요. 마차도의 딸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마차도는 시상식 다음날인 지난 11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청바지와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오슬로의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왔고 적절한 순간에 이 상을 베네수엘라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독재를 끝내고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차도가 친트럼프 행보로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차도는 지난 10월에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X(옛 트위터)에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우리 대의를 지지해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바친다”는 수상 소감을 발표해 논란이 됐습니다. 마차도는 수상 직후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마차도가 “이 상을 당신을 위해 받는다. 당신이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배치하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에 대해 마차도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 및 외국의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마차도는 2019년 마두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자 “더 높은 단계로 움직일” 때라고 주장했고요. “(외국 군사력의) 실제적이고 믿을 수 있는” 강력한 개입과 “서방 민주국가들의 적극적 행동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차도의 친이스라엘 행보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 채널1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베네수엘라와 이스라엘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하겠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 지지 활동 일환”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어요.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자 전쟁에 항의하면서 2009년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도 폐쇄한 것을 문제삼고 이같이 발언한 겁니다. 이 때문에 마차도는 자국 일각에서는 “극우 파시스트” “친이스라엘 시오니스트” 등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이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수상은 비폭력, 인권·소수자 보호, 중립적 평화 촉진 등 노벨평화상의 핵심적인 가치와 어긋난다는 것이죠. 시상식 당일에는 “전쟁광에게 평화상을 주지 말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시상식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전쟁광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느냐’는 논란은 과거 헨리 키신저의 수상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키신저는 닉슨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베트남 휴전협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197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원래 베트남 폭격의 핵심 설계자였으며, 캄보디아·라오스 비밀 폭격을 주도해 수십만명의 민간인을 사망케 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노벨위원회 측 위원 2명이 키신저 전 장관의 수상에 항의하며 사퇴하고,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북베트남 측 협상 대표 레둑토는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침공,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침공을 대놓고 옹호하는 정치인에게 평화상을 준 노벨위원회. 이들에게 ‘평화’란 ‘미국의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 평화’인 건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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