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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완구 기업 팝마트의 캐릭터 인형 ‘라부부’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에 본부를 둔 노동인권단체인 중국노동감시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라부부, 언박스드: 세계적 완구 열풍 뒤에 숨은 노동의 이면’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라부부 생산 과정에서 미성년자 불법 고용, 불투명한 계약 관행, 불법적 초과근무 등 노동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노동감시는 지난해 3개월간 중국 장시성 신펑현에 있는 슌지아 완구에서 일하는 노동자 51명을 인터뷰하고 이들이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했다. 4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공장은 연간 1200만개의 라부부를 만드는 팝마트의 주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16~18세 노동자들이 성인 노동자와 같은 조립라인에 배치돼 월 100시간을 웃도는 고강도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법은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16~18세 미성년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미성년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강도 육체노동 제한, 야간·초과근무 금지 등의 법적 보호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평균 노동 강도와 초과근무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25~30명으로 구성된 작업조는 하루 최소 4000개의 라부부 제품을 조립했다. 노동자의 초과근무 시간은 월 평균 100시간을 넘었고 성수기에는 145시간에 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중국 노동법은 월 초과근무 시간을 최대 3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 공장에서 이른바 ‘백지 근로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돼 왔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작성하도록 한 뒤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 임금과 휴식, 사회보험 등 핵심 근로조건이 공란인 상태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계약서 작성에 허용된 시간은 5분 이내였으며, 세부 조항을 읽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채용 시 주요 고용 정보를 성실히 고지하도록 규정한 중국 근로계약법 제8조에 어긋난다.
중국노동감시는 이번 사례가 “슌지아 완구만의 예외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자 보호와 법 준수보다 생산 속도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중국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팝마트는 “독립 기관을 통한 연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기된 사안을 조사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슌지아 완구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게 전해들은 내용대로 말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3일 국회에서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국민의힘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시 허위경력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토론회 참석 당시 선거캠프에서 김 여사 허위경력 등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이었으며, 의혹에 관해 김 여사에게 직접 물어봐 내용을 확인한 다음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여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그대로 답변했다”며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여사 또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말해준 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 같은 진술,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보도가 나온 당일 아침 윤 전 대통령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한 점, 의혹이 제기된 재직·수상 이력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의 일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로 발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이로써 곧바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과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 자정을 5분 남기고 1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내버스는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버스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다.
9시간 가까이 이어진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 2.9%에 합의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 3%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협정에 따른 임금은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부분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년 64세 연장(2027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연장) 및 서울시 버스운행실태 점검(암행감찰)과 관련한 노사정 TF팀 구성도 합의했다.
이날 협상 막판에는 버스노조측 협상위원들이 철수를 결정하며 자리를 뜨면서 또다시 결렬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왔다. 지노위 조정위원과 버스조합·서울시 관계자, 공익위원들은 협상장을 떠나려는 노조측 위원들을 몸으로 막고 붙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사측이 버스노조의 제시안과 지노위의 중재안을 큰 틀에서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 타결은 미봉책일 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양측이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삼으려 했던 동아운수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어 임금구조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노사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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