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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비극적 역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3일 밤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일들은 국헌 문란 행위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린 국가 반역행위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13일 밤 9시3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각 정당 대표들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두환처럼 되어갔다. 그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이 됐다”며 “헌정 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후련하거나 통쾌한 기분보다는 무겁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근현대사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는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전해 들으니 정신이 아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야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마지막 절차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것이다. 이걸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졌다”며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세계에 계엄을 시작한다고 하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했다. 이게 이번 사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특검을 비난했다. 이어 “무조건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 왜곡을 해왔다”며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 떼 모습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 남발 등에 경고를 주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바로 국회다. 그러면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제가 개헌을 해서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데, 거기에 관한 정무 시나리오를 제시해보라”며 “거기에 응할 국민이 있겠나. 망상이고 소설이다. 주권자가 제발 국정에 관심을 갖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해달라고 호소하는 계엄이었다”고 덧붙였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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