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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 대통령, 다카이치와 회담에서 ‘한·중·일 협력’ 강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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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6-01-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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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는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개최한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발표했다. ‘한·중·일 협력 지속’이라는 정부의 외교 기조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중·일 협력 증진을 위한 상설 사무국(TSC)이 서울에 설치돼 있기도 하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지난해 11월 촉발된 중·일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3국의 ‘최대 공통점’과 ‘소통·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일 양측에 관계 안정화 노력을 에둘러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일관계 악화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등 3국 협력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이 눈길을 끈 다른 이유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같은 사안을 논의했는지 이 대통령과 청와대 등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에서 3국 협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중·일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 쪽에 기울었다고 비칠 우려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3국 협력 발언 직전에 “양국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한·중·일 협력을 거론한 것은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혀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두 정상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한 사실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중국이 경제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공조하려는 목적” 등으로 해석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따른 보복 조치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4일 “중·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서 이 대통령이 균형점을 잡은 것으로 본다”라며 “한국이 중·일을 적극 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언급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양안 문제를 연상시키는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과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라며 양안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것과는 대비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의 긴장을 더 격화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린란드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 하에 북극 영토 방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영토 확장 야욕에 선을 그으면서도 그가 제기한 중국·러시아발 안보 우려는 달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와 유럽연합(EU) 내에선 미국이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대서양 동맹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린란드 정부는 이날 “그린란드 방어는 반드시 나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토 회원국이 그린란드 방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며 “그린란드의 미국 점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덴마크가 회원국이어서 나토 방위 보장 범위에 포함돼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명분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방어를 위해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크로아티아 방문 중 “동맹국 모두가 북극과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해상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는 다음 단계, 즉 어떻게 실질적인 후속 조처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초기 논의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독일 등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를 표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섰던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그린란드 점령을 위한 무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를 얻는 것과 나토 체제를 유지하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 나토 외교 관계자는 “1949년 나토 창설 조약에 나토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한 조항은 없다”며 “이(미국의 군사행동)는 동맹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스웨덴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경우 “나토의 종말”을 뜻한다고 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전날엔 ‘유럽 단일 군대’가 필요하다며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가 “전혀”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며 미국과의 대립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유럽) 외교관들은 서방이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또 유럽의 군사 배치가 “미국의 합병을 막지는 못해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감안한 대비책 성격도 있다는 취지다.
미 공화당 일각에선 그린란드 압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랜디 파인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그린란드 병합 및 주 지위 부여’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51번째 주로 그린란드를 병합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오는 14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함께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회담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인천 강화도 해변에서 해루질하다가 고립된 60대와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북일곶돈대 해변에서 A씨(60대)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119 산악구조대원 B씨와 C씨는 A씨를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는데 해무로 인해 함께 고립됐다. 이후 1시간46분여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심한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중상자로 분류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경상자로 분류돼 치료받았다.
소방 당국은 A씨가 갯벌에서 굴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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