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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경제난에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폭력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추가 제재로 이란 정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과 군사개입을 동시에 저울질하는 가운데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시위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관세 부과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인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유의 최대 구매처인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이번 관세 부과로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 가량이 중국과 이뤄지며,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90%가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중국은 어떠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관세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교역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한 미·중 무역전쟁 휴전도 위태롭게 됐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양국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한편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할 경우 미군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제안해옴에 따라 군사개입과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에게 외교가 언제가 최우선 선택지”라면서도 “공습 역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내용과 미 행정부가 비공개로 받는 메시지는 상당히 다르다”라며 “대통령은 그 메시지들을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권 역시 미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 수위를 다소 누그러뜨리며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알자자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위협이나 강압 없이 진행된다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시위 전후로 소통을 이어왔다며, 윗코프 특사와의 대면 만남에 대해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여럿”이라고 밝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아라그치 장관이 주말 동안 윗코프 특사와 시위에 관한 논의를 나눴으며, 미국과의 긴장을 낮추고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액시오스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승인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부통령 등 백악관 고위 참모들은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입장인 가운데 13일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검토 중인 대응 방안에는 이란 정권 관련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사이버 공격, 추가 제재 승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한 후 이란 정권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이란의 핵 시설 해체와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탄도 미사일 능력 제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캄란 마틴 영국 서식스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는 “트럼프의 주된 목표는 이란 정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이란에 대한 위협을 통해 우라늄 농축이나 미사일 사거리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란이 가진 협상카드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림 사드자드푸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지역 대리 세력이 상당 부분 파괴된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 대가로 무엇을 양보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로 16일째 접어든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사망했다고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밝혔다. IHR은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이날까지 이란 전역 187개 도시에서 606건의 시위가 열렸으며, 총 646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시위대는 50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판매액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25% 관세 부과 대상에는 H200과 더불어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미 상무부도 전날 H200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 AI 칩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 오기 때문에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 도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일단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지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 칩의 총량을 규제하는 안을 마련 중이며, 기업들은 구매 필요성을 당국에 설명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H200 등 외국산 AI 반도체 칩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AI 국산화 정책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산 반도체 칩을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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