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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경제밥도둑]“전세계 ‘상위 0.001% 슈퍼 부자’ 6만명이 가진 자산, 하위 50%보다 3배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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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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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전세계 불평등 논의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불평등 보고서’ 세번째 판이 최근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엔 전 세계 인구(성인 기준) 가운데 자산 상위 0.001%(약 5만6000명)가 하위 50%(28억명)보다 세 배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위 0.001%의 순자산 점유율은 30년전엔 전세계의 4%였으나 올해는 6%까지 올랐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보고서 서문에서 “충격적”이라고 했을 정도로 전세계 불평등 수준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지난 10일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6’에서 “불평등은 오랫동안 전세계 경제를 규정하는 특징이었지만, 2025년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2013년 <21세기 자본> 출간으로 전 세계에 불평등 문제를 환기시켰던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설립에 참여한 연구 네트워크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2017년 말 첫번째 판이 공개된 이후 4년 주기로 나오며, 전 세계 200여명의 연구자가 집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보고서는 글로벌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우선 전 세계 인구 중 소득 상위 10%가 나머지 90% 전체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고, 하위 절반은 전 세계 소득의 10%에도 못 미치는 몫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은 더 심각했다. 전 세계 인구 중 자산 상위 10%가 부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절반이 보유하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
특히 비교 대상을 상위 10%에서 상위 0.001%로 좁혀보면 불평등은 더 도드라진다. 6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001%는 하위 절반이 보유한 것보다 세 배 많은 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약 4%였던 상위 0.001%의 순자산 점유율이 현재 6%를 웃돌고 있는 것은 자산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자산뿐 아니라 기후·성별·기회 등의 분야에서도 불평등은 심각했다. 전 세계 인구 중 자산 상위 10%는 ‘민간 자본 소유와 연관된 탄소 배출’의 77%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3%에 불과했다. 이는 개인 소비를 통한 탄소배출이 아니라 탄소배출을 하는 기업·자산 등 자본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후위기는 부의 집중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성별 임금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 여성의 시간당 소득은 남성의 61% 수준이고, 가사·돌봄 등 무급노동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32%로 떨어진다. 국가별 공교육 격차는 기회의 불평등을 고착화시켰다. 유럽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간 1인당 소득격차는 약 10배인데 아동 1인당 공공교육 지출 격차는 거의 35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부자 나라’에 유리한 전세계 금융 시스템도 불평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부유한 국가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들 나라의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꾸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부유한 국가와 정반대 상황이어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이자·배당 지급 등의 형태로 금융소득이 해외로 유출된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 구조 때문에 매년 가난한 국가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 자원을 부유한 국가들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난한 국가의 교육·보건·인프라 투자 여력을 잠식해 가난한 국가 내부의 불평등까지 확대시킨다.
보고서는 “부유한 국가들의 금융 특권은 시장 효율성의 결과가 아니라, 기축통화 발행국과 금융 중심지를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에 두는 제도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식민지를 운영하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자원을 착취해 적자를 흑자로 바꿨다면,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불평등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보건에 대한 공공투자, 재분배 프로그램, 누진적 조세체계, 공정한 노동 기준 등과 같이 이미 검증된 수단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도구는 이미 존재한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전 세계 소수의 최상위 계층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저세율의 과세가 이뤄질 경우, 전 세계 GDP의 0.45%에서 1.11%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티글리츠 석좌교수는 “이 보고서는 불평등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며 독립적 연구와 정치적 의지가 결합된다면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해 문건을 공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가 재게시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문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지지층이 분열하면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엡스타인 파일 공개 목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검토 결과 해당 사진에 엡스타인 피해자가 등장한다는 증거가 없음이 확인돼 수정이나 편집 없이 재게시했다”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피해자 권리 단체에서 사진에 관한 제보를 받으면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된 후 사진을 다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일부터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부 자료가 검은 칠이 된 채 올라오거나 일부만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은 잠시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반면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은 그대로 공개되면서 법무부의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법무부가 공개한 파일 중 20개 이상이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 정한 공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됐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나머지 문건을 수정하고 공개하는 것에 수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했던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로 칸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생존자들에 관한 모욕”이라며 “중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은폐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법무부가) 법의 정신과 문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생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나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의를 실현하는 신속한 방안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칸나 하원의원과) 방안을 논의하고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광범위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관한 보호 조치는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엡스타인 관련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는 전날 CNN 인터뷰에서 “시스템이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생존자들의 이름을 많이 봤다”며 “일부 이미지는 검열되지 않았고 검열됐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엡스타인 파일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분열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 등 핵심 인사들이 이를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은 그린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태를 진정시키려 시도했으나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소용돌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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