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 자유게시판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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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6-01-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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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3일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하면서 5000쪽의 수사 기록을 들고나와 논란을 일으킨 백해룡 경정이 그에 앞서 경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고 검찰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17일 페이스북에 “(파견 종료일을 앞두고) 마약 게이트 사건기록 유지·보관, 수사 지속 여부와 관련해 경찰청,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에까지 공문을 두 차례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라고 썼다. 또 “동부지검 합수단장에게는 파견 종료 전일인 1월 13일 ‘사건기록 이전 보관을 위해 용달차를 부르려고 하니 협조해달라’ 요청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들 파견 종료일까지 아무런 말조차 없다가 사건기록이 화곡지구대에 이전 보관된 직후부터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며 “설마 이 지점까지 기획된 음모였을까”라고 했다.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 백 경정은 “사건기록은 화곡지구대에 잘 보관돼 있다”라며 수사 기록물 사진도 올렸다.
백 경정은 파견 초기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검찰이 아닌 경찰 킥스 사용이 허용돼 수사할 수 있었다며 “경찰 킥스를 이용해서 사건을 등재하는 순간부터 경찰 사건이 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징계 등 혐의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경찰은 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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