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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 활동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이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 두 지역 민간이 주도하는 임시 기구 성격으로 2024년 11월 출범했다. 이후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보 제공,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23∼29일 만 18세 이상 총 4047명의 부산시민·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은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여론조사 대비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대는 29%로, 2023년 대비 16.6%포인트 내렸다.
공론화위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와 공론화위 활동을 종합해볼 때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 결정의 정당성 확보, 통합 이후 갈등 시행 착오 최소화를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동일한 생활권·산업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을 위해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이 경제 규모, 산업 연관 구조, 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정부가 부산·경남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최종의견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두 시도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400여개의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이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론화위는 브리핑 이후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최종의견서를 심의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한다.
두 시도지사는 최종의견서를 검토한 다음, 2월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된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충남 청양군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지역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제에 나선다.
청양군은 청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3만8205㏊)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목과 감염 의심목이 약 5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올해 산림재해대책비를 포함해 총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2017년 7월 화성면 장계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상기후로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오는 5월까지 상반기 방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대치·정산·남양·화성면 등 집단 발생지를 중심으로 조림사업과 연계한 ‘수종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올해 조림 예정지 165㏊ 가운데 100㏊에 대해 전면 벌채(모두베기)를 실시해 방제 효율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선단지와 확산 경계 지역에는 확산 억제선을 구축하고 지역 주요 거점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칠갑산천문대와 칠갑타워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병행하는 복합 방제를 실시하고 충령사와 정혜사 등 주요 문화재 주변에도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해 산림 경관 보전에 나선다.
배명준 청양군 산림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개충 활동 이전인 상반기 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를 추진함으로써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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