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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엔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인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시인 나희덕은 스스로를 ‘산책자’라고 부른다. 그는 생각이 한곳에 고이거나 혹은 넘쳐흘러 부침을 겪으면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 사부작사부작 산책길에 나선다. 목적지는 없다. 두 다리를 따라 걷게 되면 어느 순간 문득 멈춰 서는 지점을 만나게 되고 그 공간은 시인의 ‘마음의 장소’로 남는다.
나희덕의 신간 <마음의 장소>는 그런 산책의 결과물이다.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걷는 동안 마음에 남은 장면들을 기록한 산문집이자 사유 노트에 가깝다. 영국,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 해외 여러 도시의 골목과 거리, 그리고 회산 백련지, 전주 한옥마을, 백운동 별서정원, 소록도, 나로도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47곳의 산책길이 책 속에 담겼다. 이 책이 더욱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유명 관광지나 이국적인 여행지가 아니라, 무심히 지나칠 법한 일상의 산책길을 주된 무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의 시선은 늘 낮고, 머무는 시간은 길다. 길에서 마주친 버려진 초록색 소파 앞에서 그는 스산함 대신 돋아나는 새싹의 기운을 발견한다. 아일랜드 던 리어리 바닷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발칙한 상상력도 발휘한다. 중국 옌지의 한 들판에서 만난, 아기를 업은 채 빗속을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도 그는 처연함보다 평화를 읽어낸다. ‘비에 젖은 자는 더 이상 젖지 않는다’는 시인의 깨달음에서 산책은 곧 사유라는 것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산문집의 또 하나의 특성은 ‘위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많은 감성 에세이들이 독자를 빠르게 달래고 안심시키는 문법을 택하는 것과 달리 <마음의 장소>는 이해와 성찰의 언어를 선택한다. 마음이 아픈 이유를 쉽게 덮어두거나 봉합하지 않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바라본다. 읽는 동안 즉각적인 위안을 얻기보다는, 읽고 난 뒤 조용히 생각이 남는다. 이 잔여감이야말로 <마음의 장소>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5000 돌파를 앞두자 증시 대기 자금도 급증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92조6030억원이다. 지난 8일 92조8537억원을 기록하며 90조원을 넘은 데 이어 다시 한번 92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7조8291억원에서 4조7739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시 대기 자금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같은 기간 27조2865억원에서 28조7456억원으로 1조4591억원 증가했다.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둔 잔금의 총합인 투자자 예탁금과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이들 자금 증가는 코스피 상승 랠리로 증시에 진입하려는 주변 자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15일 사이 코스피는 583.38포인트(13.84%) 뛰었다. 지난 16일에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840.74로 장을 마감해 5000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스피 랠리에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해외 주식형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 1054개의 연초 이후 지난 15일까지 평균 수익률은 11.94%였다.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 1157개 평균 수익률은 4.90%에 그쳤다.
서학개미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새해 들어 국내 투자자가 지난 15일까지 미국 주식을 26억3884만 달러(약 3조891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했다.
최근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잠시 주춤했으나 서학개미는 147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에도 미국 주식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테슬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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