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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 2명 중 1명은 5년 이상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 30% 가량은 무시와 모욕 등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6∼8월 지역 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전국의 약 33% 규모인 81만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체류 유형별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국 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 29.8%, 5∼10년 미만 26.8%로 5년 이상 장기 체류 비율이 56.6%로 절반을 넘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 85.2%, 여성 52.2%였다. 전체 이민자의 상용직 비율은 평균 53.5%인데, 외국 국적 동포와 기타 체류 외국인은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각각 60.3%와 61.8%로 높아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었다.
가족생활과 관련해 국적 취득자, 결혼 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등은 90% 이상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19.6%만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11.2%에 불과해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10명 중 3명(30.8%)은 무시, 모욕, 고용·임금 불이익 등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이민 사회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본 첫 공식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서방이 확실한 안전보장을 약속한다면 종전 협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영토 양보 요구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유럽 주요국과 종전안 논의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기 전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실질적 안전 보장을 제공해 줄 나토 가입이었다”면서도 “미국과 유럽 일부 파트너들은 이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현재로선 미국으로부터 나토 조약 5조와 같은 안전 보장,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 일본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이 러시아 재침공을 막을 기회”라며 “우리로선 이미 타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막을 안전장치로 나토 가입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고, 헌법에도 전략적 목표로 규정해온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입장 전환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신 ‘확실한’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나토 5조에 명시된 집단방위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 병력 주둔 같은 내용이 법적 구속력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 보장안이 미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 후 이에 관한 추가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력 축소, 서방 파병 불가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나토 5조식 집단방위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완강히 반대해왔으며, 전후 안전 보장도 유럽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영토 양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하고, 이 지역을 비무장 자유경제구역으로 두자고 제안한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이 “공정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군이 5~10㎞ 철수한다면, 러시아군은 왜 같은 거리만큼 물러나지 않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현재 가장 공정한 선택지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전선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에 도착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스티프 윗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을 만났다. 윗코프 특사는 회담을 마친 후 엑스에 “회담이 5시간 이상 진행됐다”며 “20개 조항의 평화 계획, 경제 의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윗코프 특사가 언급한 ‘20개 조항’은 애초 미국이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협의를 거쳐 최근 역제안한 종전안으로 해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의 종전안을 놓고 러·우크라 협상을 이끌어온 윗코프를 이번 회담에 보낸 것은 미국이 종전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해 제시한 방안 사이엔 큰 간극이 있다”며 “타협점에선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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