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독립기념관 노조 “김형석 관장 해임 결의안 즉각 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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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해임 결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사회는 즉시 김 관장 해임 결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가보훈부 특정감사 결과 김 관장의 기관 사유화와 다수의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해임 절차를 책임지고 주도해야 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 주체로서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이끌 의무가 있다”며 “독립기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 임대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주차료 면제, 전시해설 제공, 수장고 출입, MR독립영상관 상영, 외부 강의, 홍보기념품 사용,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수목 기증·관리 등 14개 분야에 걸친 비위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김 관장이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인이나 사적 관계자와의 만남,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기념관 내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 자신이 참석하는 종교의식을 열도록 한 점, 교인들의 수장고 출입 허용 등이 중대 사안으로 지적됐다.
김 관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국가보훈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 관장은 2024년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A씨는 코스피 강세에도 미장(미국 증시)에만 투자해왔다. 국내증시가 열리는 시간엔 시차가 반대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는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특성상 ‘국장(국내 증시)’ 투자를 포기했다. 빠르면 오는 2028년부턴 유학생도, 야간 노동자도 밤낮없이 ‘국장’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14일 내년 연말을 목표로 ‘국장 24시간 거래’를 추진한다. 뉴욕증시가 아시아 투자자를 노려 24시간 거래를 추진하자 투자유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영업시간을 늘려도 기초자산의 매력도가 낮으면 외면받을 수 있는 만큼 국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 유치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24시간 거래체계의 중간 단계인 12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일단 오는 6월부터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보다 한시간 빠른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프리마켓을 운영한다. 정규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오후 8시까지는 애프터마켓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가 ‘국장 24시간 운영’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투자수요를 빨아들이려는 글로벌 거래소간 ‘투자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미국 나스닥은 지난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오는 3분기부터 24시간 거래를 시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현재 거래시간은 평일 16시간(현지시간 오전 4시~오후8시)인데, 1시간 점검 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되는 야간거래를 신설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순매수액은 지난해 약 325억달러(약 48조원)로 5년 전(6398만달러)보다 507배나 늘었다. 서학개미를 비롯해 시간대가 다른 아시아 투자자의 미국 증시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시간으론 평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나스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 국내 증시 거래시간과 완전히 겹치게 된다. 지금도 대체거래소로 미국주식 주간거래가 가능하지만, 정규시장에선 더 많은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유럽도, 홍콩도 24시간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선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야간엔 거래량도 없을 것인데 오히려 시장상황에 바로 대응해야 해 24시간 거래 연장으로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식당론’도 과제로 꼽힌다. 식당 영업시간을 늘리더라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손님이 찾지 않는만큼 기초자산인 국내주식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뜻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래시간 연장만으론 투자자 유입이 자동으로 늘어나긴 어렵다”며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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