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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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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2-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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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3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됐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가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었다.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내림세를 보이던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이 올해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와 의약품 등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최근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1~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1~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2021년 8.2%를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0.4%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출되는 소비 동향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소비가 활발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락하면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가격 변동을 제거해 소매 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는 0.4% 증가로 나타났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2023년(-1.4%)과 지난해(-2.0%)보다는 개선됐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5~2019년 1~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은 연평균 3.3%였다.
올해 소매 판매를 분기별로 보면, 3분기가 1·2분기보다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3.2%로, 2022년 4분기(3.4%)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은 1.5%로 2022년 1분기(2.6%)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소매 판매액 지수를 증가세로 돌린 품목은 승용차와 의약품이었다. 주요 15개 품목 중 ‘승용차’가 경상지수(12.9%)와 불변지수(14.0%) 모두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3분기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26만2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만대)보다 6.1% 증가했다.
자동차뿐 아니라 의약품(9.0%)과 전기용품·난방기기·전동공구 등 기타 내구재(6.4%)도 늘었다. 반면 가전제품(-6.3%), 침구류·철물·건축자재류·주방용품 등 기타 준내구재(-4.1%), 화장품(-3.8%) 등은 감소했다.
업태별로 보면, 승용차 판매 증가에 따라 승용차·연료 소매점 역시 6.9%로 가장 높은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을 보였다. 인터넷 쇼핑·홈쇼핑·방문 및 배달 판매가 포함되는 무점포 소매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반면 면세점은 -14.4%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슈퍼마켓·잡화점(-2.5%), 대형마트(-2.3%)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매 판매액이 줄었다. 백화점은 0.2% 늘어 보합을 보였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최근 부진했던 소매 판매가 올해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럽다”며 “다만 소비뿐 아니라 투자가 늘어야 내수도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만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입법이 적극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1900개 가량의 정책이슈 중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활용과 위협이 주요 정책 과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려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안된 1905개 청소년 정책이슈가 공개됐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들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이다. 제안받은 1905개 정책 과제 중 24개를 추려 각 부처에 전달한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는 한 해 동안 1905개 정책이슈를 제안받았다. 공통적인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고,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AI였다.
청소년들은 AI의 비판적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또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청소년의 선택’ ‘AI 학습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제한’, ‘AI 윤리 정책 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에선 AI의 부상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종 선정된 24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 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AI를 활용해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언도 여럿 제시됐다. 최종 최종 정책과제 24개 중에는 ‘SNS AI 위기 감시시스템 구축’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 건강 예방 및 회복지원 시스템’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담겼다. 이밖에도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도 1905개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을 두고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동의대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박혜선씨(21)는 “팀원들이 대체로 AI 활용에 부정적이었다”며 “사람들 사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AI챗봇을 통한 정신상담을 제안한 용인외대부고의 남은지 학생(18)은 “AI에 비식별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의 전제가 됐다”며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챗GPT에 꿈해몽을 해달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AI에 상담을 하는 학생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또 다른 관심사는 청소년의 중독과 정신건강이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고, 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패키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래 소규모 캠프’가 최종 24개 정책과제에 뽑혔다.
최연소 정책 제안자인 9세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세요!’나 ‘학교 인근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제안-초등학생도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나이를 9~24세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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