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8개 형사재판 중 첫 판단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8개 형사재판 중 첫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6-01-18 02:29

본문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내놔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이 이중 기소에 해당하고, 계엄 선포 등 긴급하고 밀행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알릴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공수처가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월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눈만 깜빡이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을 때도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됐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이런 죽음 더는 없게…미 전역으로 번진 ‘ICE 단속 반대’ 시위 (1월12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에 숨긴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는 주말 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텍사스, 캔자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플로리다주 등에서 ‘ICE 영구 퇴출’을 구호로 내건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과 단체들이 합류해 반트럼프 진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월1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ICE 총격에 숨진 르네 니콜 굿을 추모하고 ICE 단속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백악관을 향해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이날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보도한 무인기 사진과 1면을 다퉜습니다. ICE 반대 시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총격 사망 사건 후 미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는 것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 이란 ‘반정부 시위’ 사망자 계속 늘어…테헤란 관통하는 ‘죽음의 행렬’ (1월13일)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로 최소 540여 명(현지 12일 기준)이 사망하는 등 시위 관련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개입 의지를 강조하자,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양국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전화 연결선 등을 차단하면서 시위 관련 사상자 수를 정확기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인권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이 차단된 후 폭력 사태가 급증했다”며 “수천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13일자 1면에는 외신을 통해 들어온 영상캡처 사진을 썼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 중 사망한 시민과 보안군의 장례 행렬입니다. 인터넷 등이 차단된 상황이어선지 주요 통신사 사진기자가 직접 취재한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가장 뜨거운 외신 뉴스이었음에도 영상을 캡처한 몇 장의 사진과 누군가의 휴대폰 사진 서너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엔 테헤란 외곽 법의학센터 앞에 널려 있는 시신들을 담은 수십 개의 가방사진도 있었습니다만, 장례 행렬로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상회담장 앞으로 직접 영접 나온 일본 총리 (1월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장 앞까지 영접 나온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정상회담 시작 전 악수하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장면은 좀 피해보자 싶어서 쓴 사진입니다. 일 총리의 ‘이례적 영접’ ‘깜짝 영접’이라는 의미에 충실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안쪽 지면엔 두 정상의 드럼 합주 사진이 실렸습니다. 뻔한 사진이 재미없다면, ‘악수’보다 ‘드럼 합주’ 사진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 1면에서 정상회담 사진의 전형성, 익숙함을 벗어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드럼 합주’ 사진을 1면에 쓴 신문은 중앙일보가 유일했습니다.
■ “계엄 막았을 때 마음으로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 (1월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습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제명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는 모습이 1면입니다. 한 전 대표와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의원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많은 사진이 마감됐지만, ‘극한 분열로 치닫는 국민의힘’을 드러내기에 이 사진만 한 게 없었습니다.
■ 10거래일 만에 꺾인 상승세 (1월1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구두 개입’ 메시지를 낸 겁니다. 미 재무장관이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내놓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48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아래로 떨어져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의 환전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종가 사진은 이틀에 한 번은 지면에 게재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시중 은행의 딜링룸에 설치된 현황판 숫자를 찍습니다만, 숫자는 달라져도 매일 한 장소에서 찍는 부담은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은행의 딜링룸과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의 환전소를 번갈아가며 쓰고 있습니다. 은행의 정돈된 현황판 숫자보다 거리 환전소가 현장감은 더 있어 보입니다.

이전글폰테크 당일 일본 요미우리 코치로 떠나는 이승엽 ‘훈훈한 기부’ 26.01.18
다음글남들 시선 없는 편안한 성인약국, 비밀 보장 1등 '하나약국' 26.0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