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성매매’는 혐오표현?···성북구청은 왜 미아리텍사스 현수막을 옮겼을까? > 자유게시판

검사출신변호사 ‘성매매’는 혐오표현?···성북구청은 왜 미아리텍사스 현수막을 옮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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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12-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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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최근 서울 성북구청이 성매매집결지 ‘미아리텍사스’와 관련된 현수막을 구청 앞에서 떨어진 장소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 “성매매 여성을 지우려는 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청은 “민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신월곡1구역 주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으로부터 미아리텍사스 연대 현수막을 전달받아 성북구청 정문 앞 도로 가로수 사이에 설치했다. “미아리 텍사스 강제퇴거·인권침해 규탄! 성북구청은 현실적 이주대책 마련하라”라는 요구가 현수막에 담겼다.
대책위는 지난 5일 구청이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구청은 “착오가 있어 기본소득당 담당자와 연락했고 다시 달아주겠다”라고 말한 뒤 현수막을 본래 위치에서 약 70~80m 떨어진 도로에 다시 설치했다.
대책위 연대자들이 이날 구청을 찾아 현수막 위치를 바꾼 이유를 묻자, 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을 본 학부모 등이 ‘미아리 텍사스가 뭐냐’ (묻는다)”, “이 현수막은 양호하지만 ‘성매매’란 단어가 들어간 현수막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중국혐오 표현 현수막이 문제 된 사례 등이 있어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현수막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어 옮기다 보니 멀어졌다”고 말했다. ‘성매매가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엔 대답을 피했다.
대책위는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고 봤다. 그간 성북구청이 미아리텍사스에 대해 보여준 태도 때문이다. 성북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신월곡 1구역에서 부분 철거를 시작했고, 지난 4월과 7월9일, 9월10일에 명도 집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재개발 조합 간의 대립이 일어났다. 당시 여성들은 “쇠꼬챙이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 명도 집행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불법적 명도에 관할 경찰서 직원들과 구청 직원들은 방관하고 있다”며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을 직무 유기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이어지자 구청은 성매매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진학교육 등 교육과정을 월 80% 이상 이수 시 등 조건에 충족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를 ‘이주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여성들은 주민으로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은 ‘탈성매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구청이 말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책위에는 대부분인데도, 구청은 대책위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슬로건이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데 정작 여성들의 요구를 들으려 한 적이 없다”며 “탈성매매를 지원하려면 먼저 거주 공간 등 기본적인 기반부터 마련해야 하지만, 구청은 뒤늦게 지원금만 내세워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 앞 현수막을 ‘창피하다’는 식의 이유로 떼어낸 것은 여성들을 지역 주민이 아닌 지역의 수치로 보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아리 텍사스는 1950~60년대 조성된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다. 지난해 9월에는 성매매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며 재조명되기도 했다. 현재 115개 업소 중 4곳이 미이주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중 3곳은 연내 이주를 완료할 예정인데 나머지 1곳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는 2201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8월 말 이후 계약이 뚝 끊겼습니다. 10월 초부터 원래 계약분 수출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내년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으로의 쌀 수출 계약을 검토해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쌀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한국은 올해 쌀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남으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들어보라는 취지죠.
그런데 정작 정책당국은 여러 여건상 당장은 수출이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국가별로 배분된 저관세 쿼터제 쌀을 제외한 수입쌀에 kg당 341엔의 관세를 매깁니다. 자국 내 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긴 것입니다. 관세 때문에 일본이 수입하는 쌀은 사실상 현지 쌀과 경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탓에 쿼터제 쌀을 제외한 쌀 수입량은 연간 600~800t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일본 쌀값은 60kg 기준 3만7058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매가격 흐름도 비슷한데요. 지난 5월 기준 5kg당 4285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비축미 방출로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4200엔대를 오가면서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일본 쌀값이 고공행진하자 한국 쌀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 4월 전남 해남 옥천농협은 쌀 2t을 일본으로 처음 수출했습니다. 농협에서 쌀을 일본으로 수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수출 계약된 물량만 약 800t에 달했습니다. 연말까지 수출량이 1000t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흐름이 확 꺾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자 일본 쌀값이 10~20% 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수출 계약된 물량 800t 중 지난 9일까지 실제 수출된 물량은 551t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자 일본 현지 바이어들이 수출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영향입니다. 하반기 들어 신규 수출 계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일본 쌀값은 10월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쌀 수출 문의도 드문드문 재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시적인 사재기 수요가 쌀값 급등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쌀 공급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관세율 조정 없이는 한국 쌀의 가격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재 일본에 수출된 쌀도 사실상 밑지고 파는 수준입니다. 일본 현지 쌀과 경쟁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익 보전을 위해 쌀 수출 농가에 유·무형의 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쌀 수출 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을 빼면 사실상 적자인 것으로 안다. 관세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을 얻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당장 일본 쌀값 추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유통 경로를 개척해놓는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쌀값도 오름세 보이면서 농민 입장에서는 수출 유인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쌀 20kg당 산지가격은 5만7046원으로 전년 대비 23.9%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우려해 10만t을 시장격리해 쌀값이 떨어질 유인이 적고,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당장 수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한국 쌀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약 두 달간 김포국제공항에 쌀 홍보를 위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8도 지역을 대표하는 쌀과 쌀로 만든 가공식품 등이 판매됩니다. 최근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의 봉지 쌀을 사가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 당장 수출은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일본인들에게 ‘한국 쌀도 맛과 품질이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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