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문형배 “불신 자초한 내란사건 1심 재판부, 신속 선고로 특별법 계기 없애야” > 자유게시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문형배 “불신 자초한 내란사건 1심 재판부, 신속 선고로 특별법 계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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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2-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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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해서도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 시행 1년 뒤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들어선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가 1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누구나 쉽게 디지털 활용법을 익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체험을 지원하는 학습·문화 공간이다. 강동구가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가 시설 조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강동센터에는 교육실 등 학습·체험공간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로봇 바둑, 증강현실(AR)스포츠 등 다양한 최신 기기를 활용한 활동과 주민 자조모임 등 소통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장년층 및 노년층을 상대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은 물론 문화·여가·취미활동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맞춤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와 삼성에스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의 디지털 교육 체험존도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우스크를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다. 기차표 예매, 은행 업무 처리, 식당 음식 주문, 온라인 쇼핑 등 현실과 똑같은 환경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연습이 가능하다.
센터는 매월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와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의 디지털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자신감을 더할 수 있도록 강동구도 친근하고 따뜻한 동행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두고 “특검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의) 수사 인계가 늦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와 주변 범죄 혐의점이 워낙 많은 상태에서 이 사안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안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선 여야, 지위고하 구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합법적으로 소액 후원을 받은 경우까지 덤터기로 가짜뉴스를 통해 명예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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