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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윤석열 계엄 옹호’ 국힘 인요한, 진영 논리 탓하며 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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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2-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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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을 전두환씨에 빗대 12·3 불법계엄을 “심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치권의 진영 논리를 문제 삼으며 돌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도 “뜬금없다” “이해가 잘 안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인 의원은 지난 2월 TBC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6개월 동안 하나도 타협 안 하고 불도저짓, 전두환보다 더한 정치를 (민주당이 하는 것을) 봤다”며 “가슴으로는 윤 대통령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지난 5월 TV조선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전두환당이다. 독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 YTN 라디오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감금돼 있는지 (모른다)”며 “필요하다면 가택 연금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된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재임 때도 그는 윤 전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지칭해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총선 당시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린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 의원의 모습에서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보았다”고 치켜세웠지만, 당내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인 의원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마음대로 하는 상황에서 인 의원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생각에 최근 부쩍 힘들어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다 사퇴하고 그냥 의회 해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했다”고 전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뭐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평소랑 다른 메시지를 내며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니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70조원)를 돌파하면서 5% 성장률 달성 청신호도 켜졌다. 동시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내년에도 세계의 긴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현지시간)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0월 4.8%보다 0.2%포인트 오른 5.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도 0.3%포인트 높은 4.5%로 제시했다. 미·중이 관세 전쟁 휴전에 돌입하면서 관세 압박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 우려가 줄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은행도 이날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은 4.9%로 제시했다.
올해도 수출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는 1조759억달러에 달해 연간 기준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수출 다각화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 수출과 수입은 각각 18.9%, 13.2% 감소해 양국의 교역 축소 흐름이 뚜렷해졌지만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며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11월 유럽연합과의 무역 흑자는 거의 200억 달러 증가했으며, 중남미와의 무역 흑자는 90억 달러 증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 역시 다시 확인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스마트폰·전기차 장비 등 전자기계제품의 비중은 금액 기준 59.4%에 달한다.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국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조명되며 유럽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환율 정책과 무역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관총서의 지난달 무역실적 발표 이후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실질환율을 상당폭 절하시켜 중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과도하게 강화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 의존 구조가 유지되고 무역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소비 규모를 앞지르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중국 내 물가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저환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2.2% 하락하며 38개월 연속 하락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과잉생산’을 부르는 지방정부 산업보조금 축소도 주문했다.
중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무역흑자가 ‘중국 때리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내심 긴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서방 언론은 중국의 무역 흑자에 ‘덤핑’, ‘과잉생산’ 등과 같은 가짜 꼬리표를 달고, 의도적으로 ‘사상 최고치’라는 표현을 과장해 보도한다”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붙은 제품은 유럽·미국의 디자인, 일본·한국의 부품,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EU를 중심으로 대중 관세 부과 논의 등이 나오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 쌓아온 막대한 무역흑자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EU도 수개월 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같은 조치”라고 밝혔다. EU의 올해 대중 무역적자는 3000억유로(약 514조원)에 달한다.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견제구도 들어오고 있다. EU 규제당국은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유럽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아동을 성애화한 성인용품을 판매했다며 쉬인에 영업중단을 명령하고 중국발 소액 포장 상품 전수 조사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8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결정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국제경제투쟁’과 ‘내수 확대’를 지속 추진하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내년에도 무역긴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엑스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부동산 투자가 침체한 상황에서 성장을 보충할만한 요소는 수출밖에 없다”며 “낮은 환율은 가계에 세금을 부여하는 효과를 내 저축률을 더욱 높이고 흑자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는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소비 간의 불균형이라는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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