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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1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한다.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 잇따라 본교섭을 진행한다.
올해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확대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을 지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규모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는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1.8%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사는 또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사는 신규 채용 확대도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시는 파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에는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평시 대비 약 80%인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대중 교통비 환급 제도인Ｋ-패스에 한 달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Ｋ-패스에 모두의 카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20~53%를 돌려주는 교통비 환급제도다.
새로 추가되는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쓰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준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2가지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환급 적용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지역과 유형별로 차등을 뒀다.
수도권 일반형은 월 6만25000원, 플러스형은 10만원이다. 청년·2자녀·어르신(65세 이상)의 경우 일반형은 5만5000원, 플러스는 9만원이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한 달에 교통비 15만원을 지출하는 만 22세 대학생(청년 혜택 적용)이라면 기존 K-패스에서는 환급률 30%로 4만5000원을 돌려받아 교통비로 10만5000원을 썼으나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 혜택을 적용받아 1만5000원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총 교통비가 9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지방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면 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된다”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또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하고 혜택을 30%로 기존(20%)보다 10%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12·3 내란은 과거가 아닌 끝나지 않은 현재다.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지 않은 내란 책임자들, 단죄 의지를 의심받는 조희대 사법부, 사과조차 없는 국민의힘은 완전한 내란 종식이 왜 지금 시대적 과제인지 일깨운다.
시민사회·정당·정부가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은 “광장 시민들이 요구한 개혁과제를 정부 정책으로 담기 위한 논의 기구”라고 출범 의미를 밝혔다. 내란이 일어난 나라와 국정을 개혁할 소통 협의체이자 정책 플랫폼으로 매김한 것이다.
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개혁과제를 확정·실천한 뒤 국민보고대회도 열기로 했다. 그걸 위해 민주주의·사회정의, 남북 평화협력,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정의·민생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 개혁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5월9일 ‘광장대선 시민연대’와 야 5당이 합의한 사회대개혁 추진 방안을 망라한 내용이다. 다만 ‘빛의 혁명’을 주도한 여성들의 ‘성평등 민주주의’ 과제가 빠진 것은 유감스럽다.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와 국정을 잇는 일은 국민주권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시민 주도의 민주항쟁이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권교체 수준에 그치거나, 기득권 방해로 후퇴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내란 1년을 맞아 “모든 헌정수호세력의 국정연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달라”는 원로들의 시국선언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에 대한 당부이자 호소다. 그 성패의 키를 쥔 국회도 위원회 결정을 예산·입법으로 지원하고 정치혁신 요구에 적극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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