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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교육부가 지난 9월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교육 억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에서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레벨 테스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이들은 추첨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만 받았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됐음에도 아직 시정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지난 9월 조사 당시 불법 명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총 15개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 6곳이 여전히 유치원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A영유’ ‘#A영어유치원’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게끔 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표기해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단속만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을 줄이긴 쉽지 않다. 대다수 영유아 영어학원은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유치부’라고 표기하며 영업한다. 부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은 ‘유치부 몰입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영어교육, 전인교육에 더해 점심·간식·방과 후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지만 교육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이 법은 영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했다. 그러나 학원 등록 이후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진단은 허용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도 읽기·쓰기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돼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실시해 취합되는 정부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색어 유입을 위해 ‘#영어유치원’ 또는 검색 키워드로 ‘영어유치원’을 표시하는 경우 거짓·과대 광고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교육부에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도 학생 모집 목적이 아닌 단순 연관 검색어나 해시태그도 적발 대상인지 등을 교육부에 문의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인수전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매각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대주주와 모건스탠리 등 매각 주간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투자한 국민연금은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중국계 자본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과정과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A씨와 매각을 주도해온 주주대표 B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대표 C씨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A씨와 C씨 등은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은 입찰 과정에서 가격·조건을 한 번에 확정하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좁혀 가는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이 방식을 알지 못한 채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 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다. 경쟁자인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흥국생명 측은 모건스탠리가 자사의 입찰 가격을 경쟁사인 힐하우스에 전달하면서 결과적으로 힐하우스가 1조1000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힐하우스 측은 그러나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힐하우스는 전날 입장문에서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선 중국계 자본이라는 논란에 이어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검토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지스운용에 위탁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스운용이 경영권 매각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국민연금 출자 내역을 잠재적 인수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이를 이지스운용 측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이지스운용에 맡긴 자금은 2조원 수준으로 시장 평가액 기준으로 7조~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위탁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 가치에 변동이 생겨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연금이 이탈하면 다른 연기금 등도 같이 자금을 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운용 측은 지난 9일 국민연금을 방문해 유출 문제를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사진)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비판과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절대평가이지만 난이도가 매년 들쭉날쭉한 수능 영어로 인해 평가원장까지 사임하며 절대평가 폐지를 놓고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오 원장은 10일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올해 수능에선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셌다.
오 원장은 역대 평가원장 13명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9번째 원장이다. 대부분 수능 출제 오류로 사퇴했다. 유일하게 이규민 전 원장이 2023년 6월 모의평가에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출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오 원장 사임에는 대통령실의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와 관련한 여론을 주도하는 성적 상위권 학생과 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참교육학부모회 등 103개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전날 성명을 내고 “평가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교육부 내에선 “출제 오류도 아니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평가원장이 사임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평가원장이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사임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능 영어는 2018년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1등급 비율이 최저 3.11%(2026학년도)에서 최고 12.66%(2021학년도)까지 등락을 반복했다.
절대평가 전환 이후 사교육 감소나 학습부담 경감 등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히려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상대평가를 하는 국어·수학영역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많다. 이날까지 평가원 ‘질문과 답변’란에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영어도) 상대평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일각에선 오 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절대평가는 경쟁 완화의 수단”이라며 영어 절대평가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평소 ‘수능·내신 절대평가’에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 평가 방식을 바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학년도부터 내신에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2040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폐지하자”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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